10일 저녁 열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 등 세 후보의 경제·과학분야 2차 TV합동토론회는 주제의 어려움 때문인지 질문과 답변 대부분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회창 후보는 비교적 차분하면서 안정감을 강조하려는 흔적이 역력했고,노무현 후보는 또렷한 말씨로 이 후보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권영길후보는 전반적으로 양비론적 시각을 보였지만 1차 때와는 달리 노 후보 공격에 좀더 비중을 뒀다.특히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서로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면 “제2의 IMF가 온다”,“증시가 불안해진다.”는 등으로 네거티브 설전을 벌였으며 막판에는 위험수위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감정대결을 펼치기도 했다.이 때문에 이날 토론은 1차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더 재미를 느꼈다는 평이다.

◆상호토론 및 정책대결

1차 토론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했던 노 후보는 시작부터 이 후보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나란히 앉은 두 후보 사이엔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1차 토론에서 예상밖의 ‘대박’을 터뜨렸던 권 후보는 이·노 후보를 ‘IMF당(한나라당)’‘정리해고당(민주당)’이라고 몰아붙이며 틈새공략의 장으로 활용했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직업을 잃고 헤매는 가장,졸업하고도 취업 못한젊은이,직장 잃은 40대들은 얼마나 외로운가.사교육비,물가 등 주부의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실타래를 풀었다.

노 후보는 “정치만 잘 되면 우리 국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새정치론을 전개했다.

권 후보는 “재벌과 소수 부유층만을 살찌우는 경제에서 서민과 노동자가잘 사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었다.

상호토론이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는 현 정권의 경제성적표가 ‘형편없다.’면서 노 후보를 현 정권의 계승자로 몰아붙였고,노 후보는 오히려 이 후보를 IMF시대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반격했다.

첫번째 토론 주제인 가계부채 급증 원인과 대책에서 이 후보가 “경기부양을 한다며이 정부가 소비를 너무 부추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노 후보는 “이 후보가 지적한 소비조장은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성장이냐,분배냐에 대해 이 후보는 노 후보의 ‘동북아 특수’ 운운이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관계 특수’ 내용과 동일하다며 ‘DJ후계자’ 공세를 폈다.또 이 후보와 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공방을전개하면서 각각 “이전비용이 6조원밖에 안든다고 했는데….”,“(이전비용으로)40조원을 말하는데….”라며 참모들이 주입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느낌이었다.

◆마무리발언

먼저 권 후보는 웃으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 권영길이 똑똑하고 인물도 잘 생겼다고 한다.당선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권영길에게 찍는 한표 한표가 이 세상을 희망으로 만드는 씨앗”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입법효율성은 정치효율성으로,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면 된다.”고 전제,“정치가 바로 잡히면 행정도 개혁될 수 있다.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면서 “노사관계를 잘 조정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안정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며칠 안 남았다.저는 97년 대선에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다.재수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지난 5년간은 값진 기간이었다.야당이 됐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위를 봤다.소외된 국민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고 회고한 뒤 “사사로운 것을 희생하면서 온 국민에게 힘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다.”고 역설했다.

◆장외 설전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실에 나타나 “민주당 재벌개혁 8대원칙에 정경유착 내용이 빠지고,노 후보가 토론에서 두 문제를 분리한 것은 현 정권의 정경유착을 승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경유착 근절은 재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다른 기업에도 해당되는 경제 전반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춘규 홍원상기자 taein@

１.행정수도이전

10일 열린 대선후보 TV합동토론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가 핫이슈가 됐다.

노 후보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있는 지방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는 지방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이전 비용과 수도권 공동화 가능성을 들어 “비현실적 공약(空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회창 후보-행정수도 이전이 아무 문제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좋겠다.대전과 충청권도 잘 될 것이다.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본다.국회까지 옮긴다고 하는데 이러면 서울을 옮기는 것이다.서울은 어떻게 되겠나.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나.부동산과 주택 토지 등이 다 값이 떨어질 것이다.서울이 공동화되면 경제혼란이 올 것이다.

좀더 신중한 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사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겨가 신도시 건설한다는 것이지 100만명씩 서울시민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아니다.서울이 다 옮겨간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이는 불가능하다.서울은 경제적 기능과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경제수도로서 그대로 남는것이다.50만∼60만명,100만명의 신도시가 건설될 것이다.일종의 선동처럼 말하는데,시민들이 옮겨가지 않는데 땅값과 집값이 왜 올라가나.서울은 환경,교통,교육문제 때문에 온갖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강남이 집값을 선도,집값이 올라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서울 과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정부와 국회가 옮기면 산하단체가 다 옮겨간다.그럼 서울에 뭐가남나.공동화되면 주택 갖고 사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

이전비용이 6조원이라고 했는데 권영길 후보도 말했지만 전남도청을 옮기는 데만도 2조 5000억원이 든다.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지난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검토할 적에도 5조원이었다.현실성이 없다.충남·북지역은 대청댐을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갈수기 때 식수난이 심하다.이전하면 댐을 새로 파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했나.전혀 현실성이 없다.

◆노 후보-공동화되지 않는다는 게 내 결론이다.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것이다.이 후보의 예측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전비용을 40조원이라고 말하는데 분당을 만드는 데 토지공사가 투자한 돈이 2조 5000억원이었고,일산이 4조원 정도였다.서로 바뀐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기반시설 비용은 (공공용지를) 분양해 회수하면 된다.둔산의 선례가 있다.토지를 매입하고 정지해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관청만 옮기면 된다.이것은 1조 3000억원이면 된다.전부 4조 5000억원 가량이면 된다.

진경호기자 jade@

２.안정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이날 토론 말미에 서로 ‘자기가 더 안정된후보’라는 ‘안정론’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다음은 두 후보의 문답.

◆노 후보-저더러 불안한 사람이라고 하고,지난번 버스운전대를 잡은 장면을 광고하셨는데 저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이 후보는 없다.이 후보는 대결적이어서 전쟁불안이 생기고 그러면 경제위기 불안이 있다.이 후보가 훨씬 대결적이라서 그렇다.노사간 위기 불안,정치보복 불안도 있다.노사분규 문제도제가 더 잘 풀지 않겠나.

특히 안보문제는 남북문제인데 이는 곧 경제문제다.이 후보가 되면 경제도불안하지 않을까 본다.

◆이 후보-파이낸셜 타임스를 말했는데,나는 외국 투자자에게서 노 후보가되면 증시가 불안하게 돼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외국언론이니 무디스사니,뭐니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다.정치가 불안하면 안 된다.국민 대다수가 내가 되면 정치가 안정된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도 해결돼야 한다.남북관계의 불안 원인이 뭐냐.핵문제 아니냐.(포기하라고) 말하면 싫어하니까 계속 주기만 하자는 것이냐.핵문제 포기하라,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지도자가 더 불안한가.고이즈미 총리를 봐라.납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다.남북문제에 대해 원칙있게 하자는것이다.

◆노 후보-증시불안을 말했는데 얼마 전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명이 노무현이 되면 증시가 투명해지고 잘될 것이라고 했고,이 후보의 경우에는 24명이 그랬다.주가동향을 보면 내가 인기가 높을 때 주가가 높았고,지지도가 낮아졌을 때 낮아졌다.우연의 일치겠지만 노무현이 되더라도 경제와는 관계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핵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후보는 핵이 있다고 가정해 말했다.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 후보-그런 것(증시등락 등) 갖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다.

핵개발은 분명히 자백하지 않았나.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단시일내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살펴야 하지만,갖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 않나.이것을 해결해야 안정을 이루고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다.남북관계가 안정돼야 그 기반 위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도 안정되는 것 아닌가.노 후보가 되면 안정되겠나.

김재천기자 patrick@

３.재벌정책

세 후보간 색깔이 극명하게 나타난 분야가 재벌개혁이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재벌을 개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라는 시각을 보였고,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회창 후보는 선별적이고 소극적인재벌개혁론을 폈다.이런시각차이는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노 후보는 먼저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 재벌이 되살아나 IMF가 다시 올지 모른다고 보도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이 후보를공격했다.한나라당이 출자총액한도제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단소송제와 계열분리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라며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갔지만 체포결의를 한 적이 있느냐.”며 두후보를 한꺼번에 몰아세웠다.이 후보는 “현 정권은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오는 위기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한 데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노 후보가 현 정권의 상속자임을 부각시켰다.

권 후보는 “대우그룹이 망한 것은 내부감시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보장이 재벌개혁의 관건이라는재벌개혁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 재벌당된다고 말해놓고 재벌과 합작회사를 차렸는데 과연 재벌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노 후보를 겨냥했다.이 후보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경영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은 그릇과 같아 못쓰는 것은 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닦아서 써야 한다.”는 논리로 선별 개혁론을 폈다.문제있는 재벌은 고치면서 퇴출시켜야 할 재벌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빅딜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세 후보의 의견은 일치했다.이 후보는 “빅딜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노 후보는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４.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급증은 10일 대선후보의 경제·과학분야 TV합동토론에서 첫번째 질문으로 던져질 만큼 ‘핫 이슈’로 부각됐다.후보들은 가계빚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신용불량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 등 제도적 보완,은행 영업형태 개선 등 해결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가계부채 급증은 현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위해 돈을 풀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서 “벤처거품·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신용을 갑자기 축소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법제화해서 풀겠다.”면서 “채무자를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둬 등록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 회생기회를 줘 불량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소비조장은 가계빚 증가에 대한 하나의원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은행이 신용대출이 아닌 부동산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금리가 낮아져 가계대출이 늘었다.”면서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남발도 주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모든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갈 것”이라면서“정부의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근 많이 비판하더니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노 후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모든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가계빚 급증은 정부와 금융권이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은행 대형화·개방화 정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겼고,금융권은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주택담보에 의한 가계대출만 늘렸다.”고 지적했다.권 후보는 “가계대출 위주의 은행 영업방식을 바꿔야 하며금리를 상한 25%로 맞추고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５.경제성장.분배

후보들은 성장전략과 부(富)의 분배 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입장차를 보였다.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제시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는데 주력하는 인상을 주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연 평균 6%의 성장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 2만 5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21세기 성장엔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이 후보의 전략은 너무 협소하다.”면서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시아 특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구조개선을 이뤄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잘 안될 것 같다.”고공격했다.

이 후보는 “노 후보가 말하는 동북아 특수는 북한을 포함시킨 것이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두 후보의 발언을 ‘숫자놀음’이라고 일축한 뒤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 경제성장률을 이뤄낸 1999년에 정리해고가 가장 많았다.”면서“성장률이 높아지면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 이후 성장의 혜택은 모두 소수 부유층 재벌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는 “돈 많이 가진 사람,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는 “건물을 27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６.파견근로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 후보의 문제 인식은 대체로 비슷했다.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도의 ‘보완’을대책으로 내놓은 반면,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또 민주당 노 후보,민노당 권 후보는 해외자본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 후보,민주당 노 후보는 일단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제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커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대책으로 한나라당 이 후보는 근로감독 강화를 내놓았다.또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차별 철폐와 공공직업훈련제도 강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노 후보는 파견근로 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기업주들도 비정규직이 일단 돈은 덜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도·충성도가 떨어지는 데다,지식정보사회에선 정규직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특히 파견근로제법이 지난 96년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월급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소개했다.파견근로제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대우차 매각 등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노 후보는 외국·내국 자본을 따져서는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외국자본 유입을 반대하는 권 후보를 공박했고,권 후보는 “외국자본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조승진기자 redtrain@

７.시장.농업개방

시장개방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재의 개방속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시정해 가는 ‘현실적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개방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별다른 의견차를 보이지 않았다.오히려 노 후보와 권 후보가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권 후보는 “김대중 정부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장을 개방해 굴뚝산업이망하고,뉴욕 월가의 투기자본이 알맹이를 다 먹었다.”며 “개방만이 대세라는 개방 지상주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는 “기업들이 모두 개방 때문에 망한 것만은 아니다.만일 개방하지 않았다면 삼성차나 대우차가 안 팔려 심각한 상황에 몰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도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는 논리도 비현실적이다.”고가세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예컨대 조흥은행이 곧 미국에 매각된다면 우리 시중은행의 거의 전부가 외국 손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 후보는다시 “우리는 외국에 투자하면서 우리 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다.”고 반박했다.

농업개방과 농가부채 등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농민 표를 의식한 듯 “정부가 책임지고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연기자 carlos@

８.이공계기피대책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여겨질 만큼 인식의 괴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세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대학 진학에서 이공계 선호 풍토 마련 등 주장을앞다퉈 내놓았다.하지만 세 후보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주장을 펴면서 문제의 발생 배경이나 구체적·현실적인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그러다 보니 여타 경제 분야와 달리 후보간 뜨거운 논쟁도 없었고 의견의 교환폭도 크지 않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이며 실제 대덕단지 연구원들의 80퍼센트가 이민가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공계 홀대 현상은 이제까지의 정부가 금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외형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두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권 후보는 ▲안정적 연구 조건 보장 ▲안식년 제공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이공계 진학생 두 사람중 한 사람에게 학비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지역별로 초일류 공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우대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후보는 “공직,특히 상위직 채용의경우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이경쟁력을 가지려면 과학기술 발전을 중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