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얘기하는데 근거가 뭡니까?제 주변의 경제전문가들은 6%로 예상합니다.뭔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노동공급을 늘리면 7% 충분히 됩니다.저도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내놓은 겁니다.”

지난달 22일 후보단일화를 위해 열린 TV합동토론에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벌인 설전이다.노 후보가 공약한 내년 경제성장률 7%는 정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내놓은 6%보다 높아 이목을 끌었다.그러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거시경제 전문가인 K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연구원 등의 예상치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내놓고 있어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이 경제정책관련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대부분 정책에서 후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상대 당의공약을 의식해 졸속으로 이뤄진 정책들도 눈에 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정책은 ‘표심’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다.한나라당은 지난달 500만원 미만 연체자의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3개월간 늦춰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등록을 미루는 것은 단순히 신용불량자 수를 줄여보려는 ‘눈가리고 아웅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런 민주당도 지난 3일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빚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보증인·가족 등의 동의만 있으면 변제능력이 없어도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관리는 금융기관의 역할인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나와 소비자들만 혼란스럽게 한다.”고 못마땅해했다.

농정 공약에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눈치보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한나라당은 지난 2일 “농가부채의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지만4일 농정공약 자료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을 5년 거치,15년 장기분할로 완화하고 금리는 1.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두 당 모두 농가의 표심을 의식,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이나 실업률 3% 축소 공약도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가 제시한 부유세와 토빈세 부과 등도 기준이 모호하고 약자층의 권익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재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이 후보는모두 반대,노 후보는 모두 찬성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한쪽은 총액제한제도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거나,집단소송제가 제 기능을 하면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