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송태정(宋泰政·사진) 책임연구원은 14일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물가안정 위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중국의 저가공산품 유입이 이어질 경우,디플레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이미 부분적으로 디플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제조업 물가지수는 1999년 -10.6%,2000년 -1.6%,지난해 -4.0% 등 3년 연속하락했다.그럼에도 우리경제 전체에 디플레가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서비스부문에서 제조업의 디플레를 상쇄하고 있어서다.
◆디플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디플레는 ▲공급과잉 ▲수요부족 ▲자산 등 크게 3가지가 원인이다.다행히 재앙에 가까운 자산디플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공급과 수요측면의 압박은 크게 높아졌다.값싼 중국제품 유입,노령화로 인한 소비수요 둔화,기술발전에 따른 물가하락 등이 대표적인 이유다.한국은행이 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맞추고 있는 점도 디플레 가능성을 더욱 짙게한다.
◆그렇다면 디플레 발생 시점은.현재의 경기회복기가 침체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유력하다.일단 내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성장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할까.
현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물가상승에 연연하지 말고,실물경제의 흐름에 부담주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탄력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금리인상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이미 우리나라 단기금리는 일본 0.1%,미국 1.25%,중국 2.5%와 비교할 때 세계최고 수준이다.
◆자산디플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자산디플레는 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다.자산디플레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은 80년대말 부동산값이 수직상승하자 주택담보 대출을 집값의 120%까지 해주기도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담보비율이 평균 63%에 불과한데다 대손충당금 확보 등 안전장치가 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
◆이미 부분적으로 디플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제조업 물가지수는 1999년 -10.6%,2000년 -1.6%,지난해 -4.0% 등 3년 연속하락했다.그럼에도 우리경제 전체에 디플레가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서비스부문에서 제조업의 디플레를 상쇄하고 있어서다.
◆디플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디플레는 ▲공급과잉 ▲수요부족 ▲자산 등 크게 3가지가 원인이다.다행히 재앙에 가까운 자산디플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공급과 수요측면의 압박은 크게 높아졌다.값싼 중국제품 유입,노령화로 인한 소비수요 둔화,기술발전에 따른 물가하락 등이 대표적인 이유다.한국은행이 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맞추고 있는 점도 디플레 가능성을 더욱 짙게한다.
◆그렇다면 디플레 발생 시점은.현재의 경기회복기가 침체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유력하다.일단 내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성장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할까.
현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물가상승에 연연하지 말고,실물경제의 흐름에 부담주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탄력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금리인상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이미 우리나라 단기금리는 일본 0.1%,미국 1.25%,중국 2.5%와 비교할 때 세계최고 수준이다.
◆자산디플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자산디플레는 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다.자산디플레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은 80년대말 부동산값이 수직상승하자 주택담보 대출을 집값의 120%까지 해주기도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담보비율이 평균 63%에 불과한데다 대손충당금 확보 등 안전장치가 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