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은 6월14일 정보본부 블랙 북(일일 정보보고서)에 나온 북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침범 의도 가운데 일부 의견을 삭제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15일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이 북한 움직임에 관한 첩보내용을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하부대의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특조단은 이날 이와 관련,“김 전 장관의 지시는 결과적으로 정형진(丁亨鎭) 정보융합처장이 블랙 북 일부를 삭제하도록 만든 요인이 됐으며,이후 정보본부와 5679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같은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조단은 김 전 장관에게 잘못이 있는지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군 수뇌부 정보조작으로 5679부대 첩보가 전파되지 않아 서해교전을 막지 못했다는 한철용(韓哲鏞·육군 소장) 전 5679부대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논란의 대상이 된 5679부대 13일자 첩보와 27일자 첩보에는명백한 도발징후는 아니지만 각각 이례적인 내용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같은 5679부대 첩보내용은 원문 그대로 해군 작전사령부에 전파됐고,합참에서는 6월26일 NLL 침범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격상시켰기 때문에 군 수뇌부 정보조작이 서해교전을 막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단은 북 도발징후 묵살 의혹에 관련된 국방부 권영재(權寧載·육군 중장) 정보본부장,한철용 전 5679부대장,정형진 정보융합처장,5679부대 윤영삼 대령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서해교전에 앞서 6월14일 정 융합처장은 정보본부 블랙 북에서 북 경비정 NLL침범 의도와관련,▲자체 전투검열 차원 ▲월드컵 등 한국 내 긴장 고조 ▲우리 해군 대응태세 점검 중 2,3번째 의견을 삭제하도록 5679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