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 운동권 출신 강제징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른바 ‘녹화사업’(특수학적변동자 특별정훈교육)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全斗煥)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2년 8월20일 황영시(黃永時) 육군참모총장이 윤성민(尹誠敏)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관련 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규명위가 지난 8월 국방부 실지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철’이라는 문서철에서 발견한 ‘상부지시(특)사항 조치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2장짜리 문서다.

공문에는 ‘문제 사병 전방근무 유도’라는 항목 아래 ‘전방부대(GP·GOP)의 문제 사병 후방부대 전출 지양’,‘전방부대에서 긴장감을 고조시켜 국가관을 확립할 것’이라는 지시사항과 ‘신원조회 관계자는 지구 보안부대와 협조,소속부대에서 최대 활용’이라는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규명위는 이 공문이 강제징집자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안사 3처장 최경조씨가 ‘녹화사업이 전 전 대통령의 지시로 82년 6월 입안됐다.’고 진술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규명위는 “공문 작성시기도 녹화사업 계획이 입안되고 보안사에 주무 부서인 3처5과가 설치된 82년 6∼8월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민 당시 국방부장관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육군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당시 나는 부임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또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양심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규명위는 또 정성희·이윤성 사건 등 6건의 강제징집자 의문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망 직전 보안사와 사단 보안부대에서 강압적인 사상심사와 프락치 공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규명위는 지난달 4일 진상조사를 위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전두환·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