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위상과 역할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처는 산업자원부일 것이다.산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수출 드라이브로 통상업무를 주도하던 1970∼80년대와는 달리 역할이 크게 줄었다.업무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과 겹쳐 지금은 부처 통폐합론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하다.

이런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변화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과감한 규제 완화로 문턱을 낮춤으로써 민간기업에 가까이 다가갔다.‘민’(民)과 ‘관’(官)의 관계를 ‘규제-규제대상’이라는 낡은 고리가 아닌 ‘지원-협조’라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을 바꿔놓은 것이다.여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시장중심의 자율적 경제체제의 정착과,이에 따른 대(對)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불가피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지난 5년간 ‘기업을 위한 부처’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해 온 산자부는 지난달 ‘마무리 100일’일정에 들어갔다.

◆전력산업 민영화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남동발전㈜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올해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입찰제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구체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갔다.파워콤,한전산업개발,한전기공 등 한국전력 자회사의 민영화도 추진해 파워콤과 한전산업개발을 올해 안에 매각을 끝낼 계획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스 3법’(도시가스사업법·한국가스공사법·에너지위원회법)의 제·개정도 연내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내·외국기업 지원

최근 중국 동북 3성의 요충인 단둥 동항(東港)지역에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입주시키기로 계약했다.이곳을 거점으로 신의주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단계적인 진출 구상도 북한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경제특구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정부안이 조만간 구체화되면 외국기업 유치와 국내기업의 입주 및 편의를 적극 도와줄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와 입지수요 등을 고려해 최근 경남 진사,충북 오창,경북 구미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더 지정했다.9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천안·광주(평동)·대불·진사 등 4개 단지(98만평)를 지정했다.현재 95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투자유치액은 5억 79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세계일류상품 추가 개발,테크노파크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과기부·정통부와 경쟁적 위치에 있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산자부가 신경을 꽤 많이 쓴 분야다.덕분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29개 과제 중 8개가 ‘투자확대’,14개가 ‘계속지원’ 평가를 받을만큼 사업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일류상품(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의 경우 현재 281개에다 다음달까지 19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300개를 지원·육성할 계획이다.지역 기술혁신의 거점역할을 할 테크노파크(TP)를 송도·안산 등 6곳에 조성 완료하는 사업도 마무리 과제에 들어 있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