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간 군과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올 2월에는 수도방위사령부 K2 소총 탈취 사건이 있었다.그것은 민간인이 군 부대에 침입해 발생한 사건인데,그 때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방어하는 군부대의 근무기강이 그토록 해이해진 것에 대해 놀랐다.그 6개월 후 태풍 루사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에는 강릉의 K-18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침수되었다.그것 역시 우리들에게 전투기를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은 지휘관의 판단 능력과 준비태세의 이완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최근 서해 교전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군 내부의 논란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다.통신 감청 부대장이 북한의 의도적 서해도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장관이 남북 관계를 감안하여 묵살하고 그로 인해 십수명의 한국 해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관한 논란은 과연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군 수뇌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군은 원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의 중추 조직이었다.냉전시대의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와의 대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본격적 무력 분쟁이었던 한국 전쟁에서 우리 군은 북한과 공산권의 기습 침략을 전력을 다해 막아냈다.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우리 군은 대북 억지의 어려운 임무를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목격한 군의 사고와 실수,그리고 믿기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군도 과거에 불가피한 여건상 크고 작은 과실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했고,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갖는 불신,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부조리는 군의 몇몇 과실보다 아마도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가 최근 군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각별한 국민적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조직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자유민주사회에서 군의 역할은 사회 위기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내적 임무와 외부로부터의 체제 전복을 의도하는 물리적 도전을 막아내는 대외적인 책임으로 요약되는데,최근 우리 군의 몇몇 행동은막중한 과제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의 저하를 암시한다.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정신적 해이가 있었다.보스니아,코소보,걸프사태,그리고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하는 몇몇 지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는 쉽게 얻어질 것으로 보였고,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가 미국 대외 정책의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미 알 카에다의 국제 테러리즘은 오늘의 세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입증했고,앞으로의 국제질서 역시 예측하기 어려움을 예고했다.

동북아의 역내 질서도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가득 차 있다.갑작스러운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와 양측 수교 협상,켈리 미 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워싱턴-평양 관계,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전략,그리고 한국에서의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가 역내 관계의 변수이다.

낙관할 수 없는 안보관계와 아슬아슬한 세력균형 속에서 우리 군은 불필요한 실수와 정쟁에 연계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