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사·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은 임기말 정부의 정책혼선을 추궁하는 한편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방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허준평(許準坪) 의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의원들 사이에 고함이 터졌다.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질의도중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서 민주당 천용택(千容宅)의원을 지목하자 천 의원은 고함을 지르며 “1998년 국방장관 당시엔 이회창이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이회창이 대통령 되면 난 이민 간다.”면서 하 의원의 멱살을 잡았고,국감장은 정회됐다.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16일에 이어 “차남 수연씨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날짜가 90년 1월8일인가,11일인가.”라고 허 사령관에게 묻자 “확인결과 부대 입소일은 8일이 맞는데 정밀 검사를 받았다면 퇴소일은 상식적으로 11일이 맞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회창 후보가 97년 ‘차남이 입대후 일주일 뒤에 집에 왔다.’는 발언이나 한나라당 김정훈 법률특보가 최근 ‘8일 입소해 당일 퇴소했다.’는 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군화에 대한 질향상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미군 군화 품질 이상의 새 군화를 제작,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험평가한 뒤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법사위에서는 ‘서리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서리제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잇따른 서리 임명을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위헌소지를 막기 위한 법제 정비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관행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지만 이는 헌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같은 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대통령의 위헌적 총리서리 임명을 방조하고 있다.”며법제처를 질타했다.김용균(金容鈞) 의원도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6조를 들어 “김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있기도 전에 총리서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며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다.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서리제도를 둘러싼 위헌 지적과 논란이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우리 굴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미흡한 대처 방식과 구멍뚫린 수산물 검역 시스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은 “미국측의 수입중단 조치로 지난해 12월 내려진 일본측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면서 “미측 조치가 예견됐고,일본의 전례가 있는데도 지정해역 주변에 뒤섞여 있는 어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해수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미 식품의약청(FDA)은 굴 양식장이 있는 지정해역에서 인분과 항생제가 대미 수출 굴의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수부에 수입 중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런 지적은 99년부터 제기된 만큼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해양수산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한·중위생협정에서 중국산 활어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산 활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이나 납·카드뮴 등이 50ｔ이나 검출됐다.”면서 “문제의 협정을 즉각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운 조승진 김재천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