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구입 허용 조치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월 말부터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게 되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카드할인(일명 카드깡)’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행으로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빚쟁이로 전락한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지난달까지 신용불량자수는 220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연체 등록건수는 68만건.특히 소득수단이 없는 10대 신용불량자가 1만여명에 달한다.

◇카드 돌려막기의 돌파구?= 대학생 김모(24)씨는 쇼핑과 유흥비 카드 빚이 1500만원으로 불어나자 신용카드 8장으로 돌려막고 있다.특히 9월부터 개인신용정보 관리규약이 바뀌면 이마저도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게 되면 카드 할인을 이용해 현금으로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다.

일부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상품권이 신용카드의 ‘돌려막기(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금을 갚는 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만큼 카드 사용금액이 다시 늘어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백화점 상품권의 할인율(7∼8%)이 현재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15∼20%)보다 훨씬 낮은 탓에 상품권 카드할인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용카드의 상품구입 한도가 모두 현금화 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다음달부터 상품권의 카드결제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이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살 수 없도록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거래 대신 음성거래 늘어날 듯= 정부는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 허용이 유통질서 혼란과 상품권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대형 백화점들의 주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안내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백화점의 종이 상품권 시장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품권 카드할인에 따른 음성거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불법 유통시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

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품권은 세금 포착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탈루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

백화점업계는 “투명한 거래보다 사채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