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 의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 비리,서해교전 및 햇볕정책,한·중 마늘협상 등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척결’에 대한 목소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았다.다만 한나라당은 사실관계 추궁에 초점을 맞춘 반면,민주당은 비리 척결방안을 강조한 게 다르다.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면서“국민은 대통령뿐 아니라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총리를 포함한 내각,노무현(盧武鉉)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모두를 협조·은폐·축소에 도움을 준공범으로 본다.”고 말했다.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더이상 축소·은폐·미봉책으로 일관하다 퇴임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청문회장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부패 비리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대통령 세아들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천용택(千容宅) 의원 등은 “앞으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낡은 권력정치 청산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연루된 ‘5대의혹’사건도 반드시 조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

■마늘 협상

마늘협상 파문이 22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정부의 공방으로 번졌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을 타결하면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연장불가를 합의하고도 마늘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러 숨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합의문은 국제조약이 아닌만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외교통상부 최성홍(崔成泓) 장관은 “당시 세이프가드 3년 적용,중국의 보복조치 철회 등을 강조하다 연장불가 사항을 설명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그러나 결코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협상 결과는 청와대와 농림부 등에 제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콩가루 정부냐.”고 따졌다.그는 “부속서의 ‘수입자유화’ 문구는 꼭 세이프가드 철회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세이프가드 유지를 요구했다.최 장관은 그러나 “협상 파기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는 일로 대외무역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거부했다.

권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다시 “마늘 때문에 폴리에틸렌,휴대폰 수출이 안돼 망한 기업이 있느냐.”면서 “농수산물을 공산품수출과 연계하면 약자인 농민은 국익이란 명분 앞에서 항상 희생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교부가 나라를 위해 집요하게 협상을 끌어본 적이 있느냐.”며 저자세 외교 태도를 질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서해교전

최근의 서해교전과 정부의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그동안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서해교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라며 공세를 취했고,민주당 의원들은 국방태세의 점검을 촉구하면서도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정부가 햇볕정책의 훼손을 막기 위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교전 사태 개입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북 지원,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햇볕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측을 몰아붙였다.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이번 사태는 김 위원장이 계획한 무력도발”이라면서 ”햇볕정책은 서해무력도발과 함께 침몰했으며,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방태세의 정비를 촉구한 뒤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은 햇볕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준(李俊) 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 피해에 대해 ”최근 첩보를 종합하면 최소 30여명 이상이 사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북한이)미사일 등을 발사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