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는 향후 서해교전에 따른 문책의 대상·범위와 관련,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열 결과는 우선 군사적 개념에서 군의 책임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검열단은 이번 교전을 “해군장병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검열단은 “작전 성공여부는 적 함정의 침몰 여부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제2함대 사령부가 작전목표를 달성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단정했다.이어 “북의 선제 기습에도 불구하고 침착·신속한 대응으로 적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NLL을 사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군사작전상의 면책은 정치적인 귀책범위와도 무관치 않다.국방부의 ‘성공한 작전’이라는 상황판단과 달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아군의 피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합참의장·국방부장관,나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까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격중지 명령과 관련,합참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않는 한,‘지휘관의 고유한 판단’에 따른 명령에 대해 징계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검열에서 지적된 “초기 피해상황 보고가 지연됐고,정확성이 결여된 탓에 교전상황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서도,검열단은 전투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책도 어떻게 귀결될지 의문이다.

검열단은 이날 구체적인 문책 범위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하지만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한 여러 분석들은 향후 ‘문책론자’들에 의해 문책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검열단은 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상황판단이 미흡했음을 인정했고,조업어선 통제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