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월드컵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측의 어처구니없는 무력도발로 큰 충격을 받았다.그러나 일부 보수층과 정치권은 북측의 의도를 정밀분석하고 합리적 대응책을 찾기보다는 남북간 확전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학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번 ‘6·29서해교전’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정리,무엇이 문제이며 바람직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北 도발이유는/“NLL 국제 이슈화 계략”

서해 교전 직후 우리 군은 북한 해군의 무력도발 의도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85㎜ 중형포를 장착한 북측 경비정 2척은 직선 거리로 남하해서 ‘차단기동’을 위해 선체를 가로로 누인 우리측 경비정 2척 가운데 후미함을 공격했다.구형 함포지만 조준포격이었기 때문에 선체 전방인 조타실과 선체 하부인 기관실,동력이 있는 선체 후미를 차례로 타격했다.

그러나 군은 왜 북측이 어처구니없는 도발을 했고,그런 도발 징후를 감지 못했는지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의 견해도 여러 갈래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국제정치) 교수는 “북한 군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라면서 “99년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 해군의 보복적 성격이 짙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군 경계상태가 느슨한 것을 노린 도발”이라고 단정했다.

고려대 서진영(徐鎭英·정치외교학)교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뒤 “북한의 군부 강경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김재홍(金在弘) 교수는 “북방한계선(NLL)을 드나들며 경계상황을 파악한 뒤 북·미 대화를 앞두고 NLL을 국제적인 이슈화하기 위한 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의 정보력 부재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다.서 교수는 “6월에 꽃게철에 NLL의 단순침범 사례가 많아 우리측이 도발 징후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월드컵 기간에 도발한 것은 매우 비전략적인 것이었다.”면서 “우리 군을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塑냅奐敦?개정은/ “지휘관 재량권 늘려야”

1999년 서해교전 당시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정하는 군 법령인 ‘교전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일부 정치권은 이번 6·29교전에서 우리 해군이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패전’한 것은 적절치 않은 교전규칙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합참은 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측 선박에 대해 경고방송 없이 함포사격 거리에서 기동한 뒤에도 북측이 반응이 없으면 위협사격을 하는 것으로 ‘작전지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국제정치) 교수는 “군이 서둘러 작전지침을 바꾼 점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북측 선박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면 확실히 남측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대 김재홍(金在弘·정치학) 교수)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단계적 대응이 너무 느슨하면 우리측에 위협이 될 수 있고,반대로 단계를 너무 생략해버리면 국지적인 일이 큰 사건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우리가 작전지침을 강화했다고 이 때문에 북한이 NLL 침범행위를 그만둘지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대 서진영(徐鎭英·정치외교학)교수는 “작전지침을 너무 급작스럽게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작전지침의 상위 개념인 교전규칙을 바꾸기보다는 과거 현지 지휘관에게 선제발포권 등의 지휘 재량권이 적었기 때문에 번번이 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문책론/ “사태규명후 문책이 순서”

합동참모본부는 2일 현재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이번 6·29교전과 관련한 작전수행·정보판단·지휘체계 등 전반적인 면에 대해 분석작업중이다.

어느 부분에 군 작전상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 이후의 교훈으로 삼고 오류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자를 가려 문책하는 작업이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군 수뇌부의 사퇴론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

특히 도주하는 북측 경비정을 향한 사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빌미로 2함대사령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전상황은 합참의 작전책임자와 국방부장관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격중지 명령이 문책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국제정치)교수는 “미국에서 9·11테러사태 일어났을 때 실수가 발견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론은 사태처리 이후에 나왔다.”면서 “국민의 피습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지금은 인책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점검과 리뷰를 한 뒤 정확한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문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번에 그런 전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경기대 김재홍(金在弘·정치학) 교수도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먼저 무엇을 어떻게,왜 잘못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예전에는 군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단장을 문책했는데 최근에는 해당 부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지휘자를 가려 책임을 묻는다.”면서 “무조건 고위 지휘자를 문책하는 것은 과거 발상이며 지금은 군수뇌부가 문제를 수습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놓아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경운기자

■응전론/ “무분별한 대응은 더 위험”

국민은 군이 ‘무참한 공격’을 당한 뒤에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의문은 “왜 자동사격통제시스템을 갖춘 초계함으로 낡은 북한 경비정을 제압하지 못했느냐.”“수원과 원주에 공대함 로켓을 장착하고 대기중이던 F-5전투기는 왜 출격시키지 않았느냐.”등으로 요약된다.함참은 “초계함의 경우 북측 경비정이 유효사격 거리를 벗어났고 전투기는 자칫 확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만 했다.”고 해명했다.학계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확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으나 그 이전에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들락거리던 북한 선박에 대해 적극적인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서진영(徐鎭英·정치외교학) 교수는 “사실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강하게 대응하면 국민 정서에 부응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어 무차별 응전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명지대 안영섭(安瑛燮·북한학) 교수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나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상황에서 공군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북측 경비정을 격침시켰다면 문제가 상당히 꼬였을지도 모른다.”고 충고했다.

반면 경기대 김재홍(金在弘·정치학) 교수는 “평소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어 우리 해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제대로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아울러 선제 공격을 받은 뒤에도 확전을 우려해서 자제했다는 것은 문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