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5부 공동기획을 마치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5부 공동기획을 마치며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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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공익지킴 인식 확립”

공익 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마련했던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대한매일 참여연대 공동 기획시리즈’가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 시리즈를연재하는 동안 안산종합운동장의 예산낭비 사례 등 대한매일과 참여연대에 2000여건이 넘는 제보와 문의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공익제보 연구의 권위자인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朴興植) 교수와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비리 양심선언의 주인공인 내부고발연구센터 이지문(李智文) 소장,부패방지위원회 최철호(崔哲鎬) 사무관,참여연대 오광진(吳光鎭)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익제보’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들어보았다.

◇ 총결산 좌담

◆오광진 간사(사회)= 공동기획시리즈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박흥식 교수= 이번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배신자’ 또는 ‘밀고자’ 등 부정적이었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공익 지킴이’로 바로잡은 것이 큰 성과다.또 공익제보의 분야가 환경,보건,의료 등 시민들이 일상속에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산시켰다.즉,이번 기획시리즈는 우리 모두가 공익제보를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널리알린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지문 소장= 그동안 부패 문제와 관련된 기획은 몇 차례 있었지만 내부고발 문제 하나만으로 꾸준한 공론화를 시도한 것은 대한매일이 처음이다.게다가 권력의 비리에 맞서는 양심선언 정도로만 생각되어온 내부고발의 인식 지평을 넓혔다.

◆최철호 사무관=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기획시리즈가 지속되면서 부방위 활동에 많은 힘이 실렸다.이 덕분인지 부방위 출범 넉달만에 신고 접수 1277건,상담 3672건 등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이는 공익제보처럼 사회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에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언론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사회= 그동안 부방위가 언론 및 시민단체의 반부패활동을 잘 점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부패방지법과 부방위의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해 얘기해 보자.

◆박교수=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의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하지만 부패방지법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의 제보자에 한해서만 보호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물질적·경제적 불이익의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왕따’와 같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부방위와 민간기구,언론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이소장= 현행법은 공익제보자를 보복하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반면 제보자는 제보가 허위로드러날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감수해야 한다.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보복을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처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사무관= 현재 신고자는 물론 협조자,친족 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만약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징계 요구 또는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 등 어느 선까지 보호가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지적한 부분들은 계속 연구·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 정부 기관으로서 쏟아지는 비판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더욱 좋은 사회를 향한 길이라 생각하고 좀더 자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부방위에 대한 홍보 및 내부교육이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데.

◆박교수= 얼마전 미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흥미롭다.30년 가까이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갖고 있는 미국 공무원들도 제보의 채널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이소장= 시내버스를 타면 부패방지위원회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다.대국민 홍보에 신경쓰고 있는 것을 안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다.지금 부방위가 공직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사무관= 준비기획단 시절부터 각급 관청을 돌면서 부방위와 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출범후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전국을 돌며 대국민 홍보를 했다.하반기에도정부 3개 청사에서 대대적으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직 4개월밖에 안됐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학계나 시민단체에도 자문을 구하고 함께 모임도 갖고 싶다.

◆사회=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정부의 역할에 관한논의를 해보자.

◆박교수=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을 언론이나서 교정해주어야 한다.내부고발이 주권자로서,깨어있는시민으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언론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이소장= 동감이다.부방위에서 인원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무원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사무관= 부방위는 당면한 가장 큰 과제를 조사권 확보로 생각하고 있다.최근 부패척결을 위하여 부방위 역할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부패행위는 아닐지라도우선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안만이라도 조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시일내에 정착되지는 않겠지만 대한매일처럼 공익성이강한 언론과 시민단체와 연계,공익제보 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리 박록삼기자 youngtan@<끝>
2002-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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