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방위청의 해상 막료감부(幕僚監部) 측이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를 인도양에 보내기 위해 미국측이 파견 요청을 하도록 사전공작을 벌였다고 6일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사히는 이날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막료감부 간부가 지난달 10일 로버트 채플린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을 방문한자리에서 미국이 이지스함과 P3C기 파견을 일본에 요구해달라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 메모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경계감시 능력이뛰어나 미 해군과 정보교환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파견을 기대한다 ▲수색구난 분야에서 고도의 수상(水上)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지원을 기대한다.디에고 가르시아섬 부근에 와준다면 좋겠다 ▲해상자위대 보급함 2척의 인도양 배치를 최대한 연장해 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은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들에게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상 막료감부측의 ‘사전 공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해상막료감부는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겨냥해 스스로 외압을 요청,이지스함 파견에 부정적이었던 자민당내 일부 세력과 야당을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방위청의 수뇌인 장관과 부장관,사무차관 등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를 ‘방위청의 문민통제’라고 일컬어 왔다.따라서 이번 해상막료감부의 행동은 자위대의제복조(制服組·방위대 출신)가 문민통제를 경시하는 최근의 위험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아사히는 이날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막료감부 간부가 지난달 10일 로버트 채플린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을 방문한자리에서 미국이 이지스함과 P3C기 파견을 일본에 요구해달라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 메모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경계감시 능력이뛰어나 미 해군과 정보교환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파견을 기대한다 ▲수색구난 분야에서 고도의 수상(水上)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지원을 기대한다.디에고 가르시아섬 부근에 와준다면 좋겠다 ▲해상자위대 보급함 2척의 인도양 배치를 최대한 연장해 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은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들에게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상 막료감부측의 ‘사전 공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해상막료감부는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겨냥해 스스로 외압을 요청,이지스함 파견에 부정적이었던 자민당내 일부 세력과 야당을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방위청의 수뇌인 장관과 부장관,사무차관 등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를 ‘방위청의 문민통제’라고 일컬어 왔다.따라서 이번 해상막료감부의 행동은 자위대의제복조(制服組·방위대 출신)가 문민통제를 경시하는 최근의 위험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2002-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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