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기종선정을위한 3차 가격협상이 결렬됐다.국방부는 이번주중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국방당국이 3차 가격협상 전에 이번이 마지막이며,결렬되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은 다분히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된다.그러나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동맹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F-X사업의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기종선정에 따른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은 제 때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차기전투기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8년동안이나추진해왔고 적기를 놓친다면 공군 전력의 공백은 불가피하다.당초 전투기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80대에서 이제 40대로까지 축소된 상황이다.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면 무책임한 국방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에 보잉사의 F-15K를 사게끔 압력을 넣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오는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F-15K를 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미국의 ‘완곡한 압력’이 있더라도 투입비용과 효과 분석이 기종선정의 1차적인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입찰에 참여한 미 보잉(F-15K),프랑스 다소(라팔),유럽 4개국의 유로컨소시엄(유로파이터),러시아의 로소보론엑스포트(SU-35)의 기종은 가격이나 성능,기술이전 문제 등에서 저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당국은 지난 8년동안 제안서를 분석하고 시험평가까지 마치지 않았는가.

차기전투기 사업을 포기하면 정부의 염려대로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참여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마찰 등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다.사업을 재개할 경우 재정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다.차기전투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참가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국방부의 목표가보다 5억∼8억달러나 높았기 때문이다.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늘리거나,사업을 축소하거나,전자장비 등 선택사항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제일 좋은 방법은 입찰가격을 낮추는 것이지만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기종을 선택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럴수록 정부가 현명한 외교 협상과투명한 기종선택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은 그 선택을환영할 것이다.국제관계에서 줄다리기나 국내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소신있게 사업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