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1] (1)정쟁·의혹의 한해

[정치 2001] (1)정쟁·의혹의 한해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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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올 한 해 주요 국정 현안은 물론 돌발 사안이 생길때마다 사사건건 대립했다.한 마디로 2001년은 정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21일 제226회 임시국회가 2002년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올해 국회가 사실상 마감됐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회기가 없는 달에도 ‘방탄국회’를 소집,공휴일을 포함해 불과 15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문을 열었다.특히 한나라당이 제출한 3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1건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회는 1년내내 여야간 힘 겨루기가 벌어지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장외에서도 여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민주당과 자민련간‘의원 꿔주기’ 파동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격돌했다.특히 이용호(李容湖)·정현준(鄭炫^^)·진승현(陳承鉉)·윤태식(尹泰植) 등 벤처사업가들과 관련된 ‘4대 게이트’의 정치권 연루의혹으로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이뤄졌다. 여야간 진흙탕 싸움은 1월3일 민주당이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4명을 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의원 꿔주기’를 단행함으로써 촉발됐다.한나라당은 1월10일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해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복원을격렬하게 비난,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1월 국회는 여야간 공방만 주고 받으며 상당기간 개의되지 못하다가 2월5일이 돼서야 1차 본회의를 열었다.4월2일 여야합의로 소집된 제220회 임시국회에서는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이어 5월 임시국회에선 이로 인해 30일 회기중 본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6월 제222회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의 불참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정쟁을 계속,국회는 한달간 개점휴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9월에 문을 연 정기국회도 야당측이 이용호·정현준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에 발목이 잡힌 여권을 집중 공격하는통에 정작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특히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으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정학모(鄭學模)씨를 지목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이에 민주당도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외압 의혹과 ‘북풍(北風)사건’ 등으로 대응,국감장은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됐다.

9월3일엔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함께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해임안을 가결시켜 민주당과의 ‘2여 공조’가 붕괴되면서 ‘2여-1야’ 정국은 ‘1여-2야’ 대결로 탈바꿈했다.10월10일에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용공성 의심’ 발언을 해 여야간 격돌이 정점에 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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