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둘러싸고 요즘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지난 4일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이제 국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놨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측은 지난 8월,11월 두차례 공청회 개최를실력 저지,정부의 민영화추진 노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입장을 취해왔다.최근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의를 해놓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대체로 철도민영화가 시기상조라는반응이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해 당리당략을 저울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상대적 낙후성과 개혁의 필요성은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다는 것이다.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해 철도 건설관리는 시설공단에 맡기고,운영은 2003년 7월에 신설되는 공사형태의 철도운영회사가 전담하되 철도운영회사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시켜결국 국가는 건설 및 유지보수를 맡고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의 민영화가 수익성에 치중해 적자노선폐지,요금인상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반대논리를 제기한다.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반대 논리는 무엇보다도 민영화에 따르는 고용불안이 아닐까 여겨진다.정부가 민영화시 고용의 포괄승계원칙을 표명하고 있음에도노조측은 민영화 이후 근로자의 신분불안 해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념할 것은 개통 102주년을 넘긴 한국철도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민영화의 추진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민영화는 철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으로 모두의 이익이 보장될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애당초 세운 민영화의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추진노력이 필요하다.민영화를 전면 반대하는 노조측은 공청회같은 토론의기회조차 거부하면서 변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직된 모습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003년이면 경부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고 그 이듬해는 부산과 목포까지도 한국고속열차 KTX가 전국을 누비면서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한다.그저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에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에는 한국의 철도인들과 정부가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소위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도모하려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는 마당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의 대서양안과 지중해안까지도 달려야 할 우리의 한국철도가 민영화논쟁이라는 늪에서 표류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국철도의 진정한 르네상스를 위해 철도청의 자구노력만이 마지막으로 기대어야 할 언덕인지 우리 모두가 숙고해보아야 하겠다.

이창운 교통개발硏 철도교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