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政爭)에 밀려 정책(政策)이 실종되고 있다.공무원들은 애써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게 많다고 불평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공무원들도책임있는 정책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최근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그런 분위기는 더욱 감지된다.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대선을 전후로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 한공무원은 “정책개발보다는 별 문제없이 정책을 마무리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개혁정책과 민생법안의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나섰다.하지만 정쟁에만 매달려 있는 여·야 어느쪽에서도 법개정에 관심이 없다.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정해놓고 보상을 해주지 못해 곤혹스럽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쳐다보지도않는다”고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경제정책 실종이 문제다.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지출확대 시점을 놓칠 염려가 지적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당안에서도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물론 야당도 마찬가지다.개혁보다는 당의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빠서다.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정부보증채 차환발행 동의안,법인세율 인하 등 여러 가지정책들도 정치권의 신경전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남궁근(南宮槿·서울 산업대 행정학과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야는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하는데 이번 재보선처럼 정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만을잡으려다 보니 정책적인 분야를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공무원들의 힘이 빠지는 것은 뻔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