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세대전투기 결정 신중하게

[사설] 차세대전투기 결정 신중하게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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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의 후보기종의 하나인 F-15K를 생산하는 보잉사가 미국의 통합전투기사업(JSF) 수주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사에 패배해 탈락함으로써 우리의 차세대전투기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앞으로 보잉사의 전투기생산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보잉사측은 “F-15K가 한국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최적기종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에는 보잉사의 F-15K를 비롯,프랑스의 라팔,유럽 4개국의 유러파이터,러시아의 SU-35 기종이 치열한 4파전을 치르고 있다.국방부는 지난해 6월 후보기종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국외시험평가 등을 거쳐 연말쯤차세대전투기 기종을 확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보잉사의상황 변동으로 우리의 기종 선정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부의 한 당국자가 차세대전투기사업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공군의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공군은 기종 선정이 늦어지면 정권교체기의 정치적인 요인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물량이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연내 기종 선정을 주장했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이제 유력한 입찰사의 상황이 변한 만큼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기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건군이래 최대규모인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잉사가 한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올 가능성도 예견된다.미국도 보잉사의 군용기 생산라인의 명맥을 유지해주기 위해 해외수주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이런 점들을 고려해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국민들은 과거 국방부장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던 국방비리 사건들을 떠올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방 당국은 기종 선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성능과 비용,기술이전,부품도입 등을 철저히 따져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2001-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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