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없는 ‘軍수뇌‘

지휘권없는 ‘軍수뇌‘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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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의 이·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나.국가안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난 9일자로 단행된 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1·2·3군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데 대해 지휘권 공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신·구 지휘관의 이·취임식까지 최소 이틀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휘권 이양을 위한 군의 이·취임식은 다른 정부부처와 사뭇 다르다.일반 행정부처는 인사명령일부터 신·구 교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퇴임식과 취임식이 차례로 진행된다.후임 인사를 미룬 채 일정 기간 공석으로 두기도 한다.그러나 군은 단 1초의 지휘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동시에 이·취임식이 거행된다.

지난 9일 보직을 명받은 김판규(金判圭)육군 참모총장(1군사령관)은 12일로 예정된 이·취임식 전까지는 지휘권이 없다.이 때문에 10일 열린 1군사령관 이·취임식의 임석 상관은 퇴임하는 길형보(吉亨寶)총장이 맡았다.김 총장은 1군 사령관으로서 퇴임식에 참석했다.11일 2군사령관(신임 洪淳昊대장)과 3군사령관(신임 徐鍾杓 대장)의 이·취임식 임석 상관도 길 총장이었다.

신임 김 총장은 12일 총장 이·취임식 이후에야 지휘권을갖는다.

대장 이·취임식이 시차를 두고 사령관∼총장∼의장 순으로 이뤄지는 것은 단 1초의 지휘권 공백도 없어야 하는 군의특수성에서 비롯됐다.따라서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이·취임식은 맨 마지막에 치러진다.신임 이남신(李南信)합참의장은 오는 15일 취임식을 갖고,이때부터 합참 업무를 지휘하게 된다.육참총장과 합참의장의 임석상관은 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이다.

김종환(金鍾煥)1군 사령관이 맡았던 군 위기조치반장(국방부 정책보좌관)은 후임 인사까지 공석이 된다.이 경우 차하급자가 업무를 대행하며 명령을 내린다.따라서 정책보좌관의 차하급자인 차영구 정책기획국장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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