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여야대치 어디로/ ‘게이트 정국’ 재격돌 예고

10월 여야대치 어디로/ ‘게이트 정국’ 재격돌 예고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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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끝난 ‘가을정국’에 먹구름이 광범위하게 드리워져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수산시장 인수 외압 의혹’ ‘북풍사건’ 등을 놓고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 여야간 쟁점은 ‘국정조사’와 ‘특검제도입’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야는 서로 합의한 특검제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이용호 게이트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된현 정권의 총체적 부패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뒤 특검제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는 특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마당에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여야의 국정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에는 ‘특검제’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3일 특검제 도입을 전제로 ▲추가사실 수사 ▲특검기간 연장 ▲중간 수사브리핑 허용 ▲수사진 보강 등을 요구한 데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수 있다.반면 민주당은 과거 특검제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풍’ ‘수산시장 인수 추진 외압의혹’: 민주당은 ‘북풍’에 대해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등 쟁점화를 꺼리고있다.

이상수 총무는 북풍과 관련,“진상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종합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불씨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물타기’로 규정하고,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신범(李信範)전의원으로하여금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등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주진우 의원이 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했다는 소위 ‘수산시장 인수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27일주 의원을 검찰에 ‘입찰 방해와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주 의원이 이미 수산시장 인수를 포기했다”면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의도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국 전망: ‘이용호 게이트’를 포함한 각종 의혹사건을둘러싼 여야대치는 이제 원내로 무대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8,9일 정기국회 대표연설과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17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활동이 주 전장(戰場)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10·25 재·보궐선거까지 경색정국이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2001-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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