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선진국들은 빈국들을 돕는 데 있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국제개발연구소장)가 주장했다.런던에서 발행되는파이낸셜 타임스 24일자에 실린 그의 기고문 ‘제노바 정상회담 이후’를 요약한다.

서장 선진 7개국(G7) 지도자들은 제노바회담에서 빈국 지원을 또한번 약속했다.이들이 약속한 지원은 세계의 빈곤과환경 악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사이언스’지는 개도국들에서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싸우는 데만 한해 9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그러나 G7 정상들이 약속한 지원은 AIDS 외에 말라리아와 결핵까지 포함해 연 13억달러에 불과하다.그나마 이같은 지원이 정확히 언제 이뤄질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미 국립과학원은 인공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했다.인공적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 제공자는 바로 미국이며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열대지역에 위치한 빈국들이다.그럼에도 미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협상할 자세조차 돼있지 않다.

G7국들은 수년간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해 왔다.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들 경비를 선진국들이 제공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의 1인당 연 평균소득 3만6,000달러에 달하지만 미국이 빈국에 제공하는 금액은 1인당 연 5달러에 불과하다.

G7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는 분명해졌다.G7은 세계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든지빈국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물론 옳다.그러나 빈국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현 빈국들의 형편으로서는 기대할 수없다. 부채 탕감에 대한 G7의 논의방식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논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1999년 쾰른에서 G7은 빈국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출액의 150% 정도의 부채는 빈국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빈국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부시 행정부는 전세계의 빈곤 완화에 들어갈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G7을 도덕적 혼란으로부터 구해줄 빈곤 완화 계획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우선 빈곤 완화 계획이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계량화한 목표 아래 실행돼야 한다고 말한다.부시행정부가 지원기금 배분을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빈국들이 철저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부시 행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빈국들에 대한 대출 대신 지원 비중을 높일것을 촉구한 것 역시 현실에 보다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질병 통제나 기후변화,교육과 환경 악화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빈곤 완화를 위한 자원이 배분되도록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액수 자체로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들의높은 소득에 비교할 때 많은 것도 아니다.빈국들에 대한 지원금을 연 200억달러 늘리려면 선진국 국민1인당 연 20달러만 더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