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병력을 전면 재배치하려는 것은냉전종식 이후 군사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하나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한다는 ‘윈윈(win-win) 전략’을폐기하고 새로운 세계 전략을 짜는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화력,엄청난 국방예산이 뒤따르는 과거의 군사전략으로는 신속한 현대전을 수행하기가어렵다.현재 주한 미군은 냉전시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과 생화학 무기,미사일 위협,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노출된 21세기에는 군장비의 첨단화와 군 병력의 기동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한국에 3만7,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90여개에 이르는 군사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2일 “한반도전쟁시 미군의 공군기지는 쓸모가 없고 북한의 한차례 미사일 공격에도 수십만의 사상자가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분산·재배치 방안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력과 맞물려 있다.크레이그 R 퀴글리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기지 재배치와 관련 “주한미군을 더 효과적이고,더 빈틈이없도록 재배치하기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군사시설을 대폭 폐쇄하는 대신 현대장비를 갖춘 새로운 군사기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퀴글리 대변인이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해 새로운 시설을 제한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군사시설과는 다른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군 병력의 규모 자체를 줄이려는 것은 아니지만 군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윈윈 전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일부 병력을 감축,절감된 국방예산으로 요격미사일과 신예전투기 개발,생물무기 방어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의 개발에투입하겠다는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주한미군의 개편은 10개년 장기과제다.일각에서는 내년부터 15개 주한미군 시설이 폐쇄되고 병력도 남한 전역에걸쳐 분산·재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