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방화벽(Firewall)이나 침입탐지시스템(IDC)등 정보보호 제품을 평가받으려면 지금보다 무려 17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정보통신부가 24일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맡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수수료를 8.7∼16.9배수준으로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국내 영세 보안업체들은엄청난 인상 폭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통부,‘너무 낮았다’ 현행 수수료는 지난 98년 2월 책정됐다.정통부는 국내 보안업체가 대부분 인큐베이팅 단계의 영세기업이어서 낮은 요금을 정했다고 말했다.정통부는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완성도가 낮은 제품까지 평가를 신청하는 등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제때 평가를 받지못하는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가장 낮은 K1E 등급이 70만4,000원에서 1,187만8,000원으로 16.9배나 올랐다.단계적인 인상치고는 폭이 너무 크다.

■국내 보안업계,아직은 걸음마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오는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으로 성장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이처럼 ‘무서운 아이’로 자라고있지만 아직 초보단계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99년 881억원에서 지난해 3,549억원으로 303% 증가했다.

올해는 8,839억원으로 149% 늘어날 전망이다.2년간 연평균216.7%의 성장률이다.세계시장의 성장률(5년간 30% 수준)보다 훨씬 높다.

■해당업체들,울며 겨자먹기 국내 보안업체들은 드러내놓고반발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평가해주는 등급에 사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유명 보안업체 S사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2개 제품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용도 360만원 정도에서3,000만원 가까이 들게 돼 부담스럽다”면서 “너무 큰 폭으로 올라 불만이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반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문인식업체인 시큐아이티의 이주형(李周炯) 사장은 “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업육성 차원에서 인상 폭을 절반 수준이라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