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한국시간 20일 오전) 열린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공조 외에, 아시아내에서일본의 경제·군사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두 나라 경제가 침체 국면인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임에도 뾰족한 대책없이 “전 세계경제의 40%를 담당하는 두나라간 공동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는 원론수준의합의에 그쳤다.일본내 규제차별,구조조정,외국투자촉진 등이미 드러난 치유책만 확인한 것이다.회담 전부터 주목된엔화가치 하락방안이나 일본의 0% 금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대신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절반 이상이 일본의 군사적 비중을 강조하는 데할애돼 주목되고 있다.

성명은 우선 지난 96년 미·일 안보공동성명을 거론,“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확실성이 상호 방위협력과 계획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며일본의 동북아지역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위협에 공감하고 군축에 관한 외교적 노력에 두 나라가 동참한다”면서 “탄도미사일방어기술연구에 이미 두 나라가 공동협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동맹국간 긴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특히 지난 97년 사실상 자위대의 공세적 군사조치를 가능하도록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신지침을 명시,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지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방위분담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비췄다.이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임명 전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의 큰 줄기를 읽게해 주는 대목이다.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안보 차원에서 양국간 혹은 한국과 3자간 공조와 협력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을재확인한다”고 밝혔다.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강경·온건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은 없었다.다만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참가국이자 북한 미사일 위협사정권내에 있는 일본이 지금까지 입장을 근거로 부시 행정부에 대북 강경논조 보다는 포용기조 유지가 바람직할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문제는 해결 방법론에서 상당한 이견이 노출됐다.모리 총리는 0% 금리정책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시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금리정책보다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일본으로서는 누가 차기 정권을 맡든 주가하락의 진원지로지목돼온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최종 처리를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세계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실질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당장의 과제로 안게 됐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