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홍콩에 인접한 선전을 갈 기회가 있었다.선전은중국정부가 20년의 짧은 기간에 어촌에서 인구 400만 도시로성장시킨 경제특구다. 중국 IT제품의 40%가 수출되는 창구이기도 하다.선전 증권거래소가 인상적이었다.개설한 지 10년에 불과함에도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었다.첨단 시세게시 장치,매매체결 시스템,주가감시 시스템을 자랑하였다.

전산시스템을 자체인력으로 개발했다는데 5년이 지난 여태까지 한번도 다운된 일이 없다고 하였다.같이 간 런던거래소관계자도 감탄해 마지 않았다.

선전과 상하이 증시는 세계시장을 통하여 지난 한해 주가가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다. 55%나 올랐다.증시개장후 지난 10년간 주가가 20배 뛰었고 주식투자인구도 6,000만명에 이른다.그렇다고 중국증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증시성장의 이면에는 주식가격의 불안정성과 끊임없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어 왔다.대다수 개인투자자는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부에서는 중국 당국 자체가 주가조작을 행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최근에는 일련의 증시관련 스캔들로 주가가 주저앉았다.

중국이 증시를 육성하는 까닭은 국영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장기업 대부분이 대규모 국영기업이고 정부소유로 거래가 되지 않는 국유주 비중이 전체의 60∼70%나 된다.자본잠식이 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기업도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다.이러한 관용적인시장운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패턴도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크게 분간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의분식회계 등 투명성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크게 보아 중국증시는 성장성은 뛰어나나 주가조작이쉬워 도박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교훈은 무엇인가.미국증시와 중국증시를 동시에 놓고 보면우리 증시는 중국증시에 보다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무엇보다도 증시 운영의 기본목표가 기업자금 공급에 우선순위를둔다는 점이다.다른 실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도 고객·투자자가 증권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정거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다.즉 투자자보호가 핵심과제다.이익수준이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배당이 투자결정의 주요지표가 되면,주가등락에만 관심을 쏟는 투기적인 투자자는줄게 될 것이다. 시가배당제가 확산되면 증권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말 코스닥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것은 현대전자·세종하이테크·정현준·진승현 등 주가 조작·협잡 사건이 연이어 터진 데 연유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하여는 더욱 강력한 감시능력과 제재장치가 중요할 것이다.증권 회사 종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는 검사 인력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검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세계 제1의성공시장 나스닥의 경우 1,50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검사 및 규제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대주주 및 경영자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불공정 행위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소 규모의 코스닥 기업을 포함하는 등 대상기업 범위를 조기에 확대하고,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행위는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시행초기에는 유가증권 신고서,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등으로 한정하고 제도가 안정된 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기업주의 인식전환 등 시장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다.실제 미국의 경우 대기업보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간규모 기업들에서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이용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투자자나 기업을 한국시장에 붙들어 매둘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외국시장에 비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실물투자 기회에 비하여 우리 증시가 매력적일 때에만증권시장의 장기 안정적 성장이 보장될 수 있고 IT 등 신지식 기반산업 발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강정호 코스닥증권시장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