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이 문제투성이다.업무와 관련해 쓰게 된 판공비를 사금고(私金庫)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선거운동 등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이같은 문제는 충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일부 단체장은 문제 제기를 피해 판공비를현금화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동원을 위한 각종 편법을 쓰고 있는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단체장의 판공비 집행내역과 본사 취재 결과 이같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금 사용] 현금화된 판공비는 상당부분 경조사비로 나가고 부녀회등 직능단체 지원금이나 초등학교 운동회 등에 찬조금을 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장은 지난 2월2일 부석면 등 경로당 5곳에 위문명목으로 130만원,같은달 중순 동·면 부녀회들에 35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화된 판공비는 선거운동 등 단체장 자신을 위한 ‘사적(私的)목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판공비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충남의 한 군 관계자는 “판공비에서빼낸 현금은 차기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활동에 주로 사용되며 단체장 동창회 등 사적으로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금 인출 편법] 주로 격려금과 ‘카드깡’이 악용되고 있다.격려금의 경우 큰 돈을 한꺼번에 빼낼 수 있을 뿐더러 내부직원에게 격려금을 줬다고 했을 때 ‘입 맞추기’가 편해 많이 쓰는 편법의 하나다.
충남 금산군수의 경우 지난 4월15일 판공비에서 격려금으로 10개 읍·면장에게 210만원,6월27일 10개 읍·면 직원에게 총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일부 읍·면장과 직원은 “면장이든 직원이든 올 들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더구나 10개 읍면이 격려금을 동시에 받은 일은 한번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금산군수의 격려금 지급비율은 올 상반기 전체 판공비의 40%에 달해식대 등을 합하면 현금사용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 30% 한도에서쓰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과 어긋나 있다.
카드깡도 자주 쓰는 편법이다.잘 아는 식당주인과 짜고 밥을 먹은것처럼 카드처리한 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주인으로서도 공무원을 손님으로 계속 붙잡을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또한 식당 주인만 잘 알면 간이영수증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먹기’다.
[집행서류의 문제점] 행자부는 사용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단체장들은 이를 초과해도 간이영수증으로 결재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방의회는 한술 더 떠 충남도의회의 경우 글씨체가 똑같은 간이영수증이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금산군 부군수의 4월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는 ‘3일인삼 45만원,6일 인삼즙 3만원,7일 수삼 16만8,000원…’ 등 매일같이 토산품을 구입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충남의 군 관계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돼쓰는 판공비로 서울은 부단체장에 이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체장의 판공비 집행내역 서류는 기재하도록 규정된 사용경위와 목적,지급대상자 명단·인원수·서명 등이 누락돼 있는등 엉터리가 부지기수다.
[탈법적 집행] 주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법위반이지만 공공연히 뿌려지고 있다.
특히 경조사비는 주민들에게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 외에는 쓰지못하도록 엄금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들은 5만원 안팎의 축·조의금 봉투를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판공비 관련,고발이나 진정을 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시대책] 시민단체의 판공비공개 요구가 한 방법이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琴洪燮) 사무국장은 “제도적인 면에서 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행자부의 모호한 집행 지침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바꾼 뒤 지침대로 썼는지 정밀 감사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은 “판공비를 원칙대로 썼는지,제멋대로 썼는지는 단체장 자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의 자질을 파악해 선택하는 유권자,즉 주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현금 사용] 현금화된 판공비는 상당부분 경조사비로 나가고 부녀회등 직능단체 지원금이나 초등학교 운동회 등에 찬조금을 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장은 지난 2월2일 부석면 등 경로당 5곳에 위문명목으로 130만원,같은달 중순 동·면 부녀회들에 35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화된 판공비는 선거운동 등 단체장 자신을 위한 ‘사적(私的)목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판공비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충남의 한 군 관계자는 “판공비에서빼낸 현금은 차기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활동에 주로 사용되며 단체장 동창회 등 사적으로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금 인출 편법] 주로 격려금과 ‘카드깡’이 악용되고 있다.격려금의 경우 큰 돈을 한꺼번에 빼낼 수 있을 뿐더러 내부직원에게 격려금을 줬다고 했을 때 ‘입 맞추기’가 편해 많이 쓰는 편법의 하나다.
충남 금산군수의 경우 지난 4월15일 판공비에서 격려금으로 10개 읍·면장에게 210만원,6월27일 10개 읍·면 직원에게 총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일부 읍·면장과 직원은 “면장이든 직원이든 올 들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더구나 10개 읍면이 격려금을 동시에 받은 일은 한번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금산군수의 격려금 지급비율은 올 상반기 전체 판공비의 40%에 달해식대 등을 합하면 현금사용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 30% 한도에서쓰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과 어긋나 있다.
카드깡도 자주 쓰는 편법이다.잘 아는 식당주인과 짜고 밥을 먹은것처럼 카드처리한 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주인으로서도 공무원을 손님으로 계속 붙잡을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또한 식당 주인만 잘 알면 간이영수증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먹기’다.
[집행서류의 문제점] 행자부는 사용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단체장들은 이를 초과해도 간이영수증으로 결재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방의회는 한술 더 떠 충남도의회의 경우 글씨체가 똑같은 간이영수증이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금산군 부군수의 4월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는 ‘3일인삼 45만원,6일 인삼즙 3만원,7일 수삼 16만8,000원…’ 등 매일같이 토산품을 구입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충남의 군 관계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돼쓰는 판공비로 서울은 부단체장에 이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체장의 판공비 집행내역 서류는 기재하도록 규정된 사용경위와 목적,지급대상자 명단·인원수·서명 등이 누락돼 있는등 엉터리가 부지기수다.
[탈법적 집행] 주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법위반이지만 공공연히 뿌려지고 있다.
특히 경조사비는 주민들에게 1만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 외에는 쓰지못하도록 엄금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들은 5만원 안팎의 축·조의금 봉투를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판공비 관련,고발이나 진정을 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시대책] 시민단체의 판공비공개 요구가 한 방법이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琴洪燮) 사무국장은 “제도적인 면에서 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행자부의 모호한 집행 지침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바꾼 뒤 지침대로 썼는지 정밀 감사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은 “판공비를 원칙대로 썼는지,제멋대로 썼는지는 단체장 자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의 자질을 파악해 선택하는 유권자,즉 주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0-12-05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