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전문가들은 22일 “농민들이 빚을 못 갚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농가별로 부채발생 원인 등을 따져본 뒤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배(金完培)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민들의 요구는 부채를완전히 탕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채 만기일을 연장하고 이자율을낮춰 달라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농산물 수입은 증가한 반면 수요는 줄어 가격이 떨어진 데서기인했다. 올해에는 태풍으로 사과나 배의 낙과(落果) 피해가 많았으나 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또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수출길은 막히고 국내 수요는 줄었다.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민들은 등한시한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부채를 탕감 또는 경감해 주더라도 부채발생 원인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정부 시책을 따르다가 빚을 지게 됐다면 정부는 부채만기일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연대보증에 따른 부채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당장 해소해야 한다.수출을 통한 농가자립이 장기적으로 농촌의 만성적인 부채 문제를푸는 열쇠다.

■박성재(朴成在·농업경제학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부장 기업과마찬가지로 농가의 부채문제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압박을 겪는 농가와 부채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농가를 구분해 지원하되 농가별 정밀조사를 통해 투명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 만기일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정책을 펴야 한다.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환경 직접 지불제’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과정을 개선, 국내는 물론세계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재덕(李載德)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현 정부 들어서 다섯 차례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폭락하면서 농촌은 또다시 부채상환 능력을 잃었다.연리 5% 정도로농협을 통해 대부해준 정책자금과 연리 12%의 상호금융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49.9%나 된다. 지난달 30일 전국 21개 농민단체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농가부채특별법’이제정돼야 한다.

정리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