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후보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정책도 현저한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을 종전 기조대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일정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북정책=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빌 클린턴 대통령의 강력한 포용정책 부산물로 보고있는 고어측은 집권이후에도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수준의 당근정책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되며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과의 국교수립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반면 부시측은 아직도 북한을 ‘국제체제 밖의 존재’로 간주하고있어 대북강경론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필요할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불량국가’명단에서의 북한 제외 문제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다만 부시로서도 최근의 한반도 정세 급변 및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수 없을 터라 내부 개혁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사안별 관계 개선 카드를 기대해봄직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책=고어측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지난달 클린턴 대통령의 대 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허용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지했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순조롭게 편입시키기 위한 포괄적 개입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도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인권,자유,대만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양국간 경제통상관계의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경쟁국으로 평가,고어 후보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의 지속적 개발을 공언해왔으며 대만 문제에서도 보호를 명목으로 한 개입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건건이 중국의 반발을 사왔다.이에 따라 대중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WTO 가입문제 등 중국과의 통상관계 개선도 속도가 위축될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