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한국통신을 믿었던 게 불찰입니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이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이동통신업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안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비동기식(유럽식)으로 IMT-2000 사업권을 신청한 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로 3개 사업자 중 한곳은 동기식(미국식)이 나오게 돼있다”며 낙관했다.안장관은 “기술표준 문제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죄송하다”면서 “그러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할 때 정통부로서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모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수표준을 채택하게 된 점을 국민들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개 사업자(LG·SK텔레콤·한국통신)가 결국 모두 비동기로 갔습니다.소회라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어서 특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정부가 업체의 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게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부로서는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비동기 사업을 신청한 3곳중 1곳은 탈락의아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통부가 기술표준을 업계자율에 맡긴다고 했다가 뒤늦게 주파수할당공고라는 형식으로 개입한 데 대해 업계불만이 높습니다만.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최고경영자들이 동기식으로 가겠다고 정통부에 밝혔습니다.LG텔레콤의 경우는 일찍이 비동기식 기술표준을 채택하겠다고 했지요.

이같은 ‘업계의 생각’을 감안해 복수표준을 채택했던 겁니다.물론복수표준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그래서 큰 문제가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런데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갑자기 비동기로 돌아섰습니다.난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K가 왜 동기에서 비동기로 급선회했습니까.손길승(孫吉丞)SK회장도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SK텔레콤 사장은 IMT-2000서비스를 동기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SK그룹측에서 비동기식 기술표준을 전제로 일본의 NTT도코모와 지분매각 협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SK텔레콤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외자유치 차원에서 SK텔레콤 입장보다 그룹입장이 더 반영됐고 이것이 막판에 비동기로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압니다.

◆한국통신은 왜 비동기로 갔습니까.

SK텔레콤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동기로 선회했다고 보면 됩니다.애초 SK텔레콤이 동기를 한다니까 함께 ‘동기선언’을 했다가 따라간 꼴이지요.정부가 선호하는 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압니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비동기를 고집하는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를 위해 남겨놓은 주파수 대역이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동기식 기술표준을 반드시 1곳 이상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의 로비 탓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돕니다.

의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의 후유증이 어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서비스 사업자야 동기든·비동기든 장사만 하면 그만입니다.외국에서 단말기를 수입해서쓰든,국내업체가 만드는 단말기를 쓰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서비스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제조업체도있습니다.산업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더구나 동기식은 우리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독보적인 기술입니다.경쟁력이 있는 독자기술을 버리고 외국기술에 100%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곤란합니다.그래서 동기와 비동기가 공존하는 복수표준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던 겁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80%가 비동기식입니다.동기식 고집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까.

세계시장을 비동기 8,동기 2쯤으로 보면 됩니다.그러나 비동기식 기술은 에릭슨 노키아 모토로라 등 세계 굴지의 업체들이 시장을 나눠먹고 있습니다.그러나 동기식은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세계시장 20%의 절반만 먹어도 10%가 됩니다.미국뿐 아니라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 등동기식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도코모와 협상 때문에 비동기로 돌았다고 하셨는데,만일 SK텔레콤이 도코모와 협상이 안돼 비동기에서 동기로 바꾸겠다고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사업자가 비동기로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기술표준을 동기로 바꾸려면 정통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른 비동기 사업자가 1곳이 있다면 SK텔레콤이 비동기에서 동기로 전환할수 있으며,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기식 사업자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 데 올 연말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내년 초에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효력이 있습니까.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내년 초에 동기식으로 신청할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습니다.

◆‘정현준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벤처기업을 상대하는 정보통신부에도 ‘안좋은 시선’이 쏠리는데요.혹시 정현준씨와면식은 없으십니까.

정씨는 전혀 모릅니다.정보통신부가 벤처 관련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지원행정 부서여서 금감원과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안장관은 “기술표준 문제로 정책혼선을 빚은 데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추호도 의혹받을 만한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