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은 대화나 논쟁과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

이때의 ‘구조적’이라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또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년 말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2차 구조조정을마무리할 수 있으며,나아가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의 차이점은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자연스레 갖을 수 있다.

우선 1차 구조조정은 IMF 위기로 노출된 과거 문제를 개별적 또는응급조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2차 구조조정은 디지털경제,글로벌금융 등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체질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여 기업과 금융 등 모든 경제시스템이 이상적인 시장원리에따라 움직이고 더이상의 부실발생이나 퇴출이 없는 완전한 금융·경제구조가형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에는 관행과 의식 그리고 문화의 개선이 포함되어야하고 기업이나 금융의 활동은 생물과 같아서 생성과 도태를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2차 구조조정은 추가 부실기업정리 등 1차 구조조정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금융과 기업경영의관행,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금융기관,근로자 등 각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우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속도와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빠르고 광범위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자금 흐름 등 세계시장 흐름은 참을성이 없고 변덕스러워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데는 한계가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없다.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물결에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손되지않고 항해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2차 구조조정의 기본목표이다.

어떤 방법으로 선박을 건조하고,어떤 항로를 택하여 목표를 달성하며,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선주,선장,선원 즉,민간경제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李瑾榮 금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