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밝힌 ‘고유가 극복을위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은 올 4·4분기 유가가 배럴당 27∼30달러일 때를 가정한 대응책이다.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공공기관의 10부제 전면 실시,목욕탕 주1회 휴무 등 일반 상업분야의 절약방안을 우선 마련했다.그러나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해 예상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시정책 목표를 전면 수정하거나 차량 5부제 등 보다 강도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요금 구조조정=정부는 우선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현재 산업체에 적용되는 전력요금은 생산원가의 78% 수준이다.산업용 전력요금은 경쟁국인 대만,일본에 비해 각각 80%,35% 수준이며 일반용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요금을 우선 원가수준으로 올리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를 감안해 인상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정용의 경우 아직 실시시기와 할증률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전기 다소비층에 대해 누진율이50%정도 강화된다.당초 산자부는 다소비층의 기준을 월 300KwH 이상 사용가구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50% 할증된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적용기준에해당하는 가구는 전체의 6.7%에 해당,이를 통해 연간 1,4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월 300KwH기준은 15평형 룸에어컨사용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 수준이다.

◆차량 10부제=정부는 우선 다음주부터 협조공문을 띄워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키로 했다.정부·공공기관의 10부제 실시율은 99년말 현재 38.6%.

전체 수송차량의 40%를 차지하는 관용차량이 10부제를 실시할 경우7,000만달러의 유류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문제점=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후퇴한 단기 대응방안이라는 지적이다.차량 10부제 전면실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의무화로 한발 물러섰고,가로등 50% 절감방안은 유보됐다.이날 확정된 목욕탕 주1회 휴무,호화 사치성 업소의 네온사인 점등제한,야간경기 억제 등은 1,2차 오일쇼크 때 나왔던 대책의 범주에 있다.산자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국제유가가 아직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때문에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응방안들이 그렇듯 결국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손쉬운’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가정용전기료 인상은 전력구조개편을 앞두고 차일피일 미루던 전력요금 현실화를 고유가 대책에 끼워넣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