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쪽에서는 요즘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술표준이 초미의 현안이다.

동기(미국)식으로 하느냐,비동기(유럽)식으로 하느냐로 업체간 설전이 뜨겁다.당초 업계자율에 맡긴다고 했던 정보통신부도 논쟁의 와중에 끼어들어 “이거 해라,저거 해라” 간섭하는 모양이다.

IMT-2000 기술표준은 차세대 휴대폰의 송·수신방식에 관한 문제다.

사업자 선정이 소프트웨어라면 기술표준은 하드웨어다.

사업자 후보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LG는 모두 비동기식을 선호한다.

반면 국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기술은 동기식.이 분야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때문에 동기식 기술을 갖춘 제조업체들(삼성전자 등)은 서비스사업자가 모두 비동기로 갈 경우 동기식 기술과 설비가 사장(死藏)된다고 아우성이다.비동기에 맞춰 기술개발과설비투자도 새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비동기 선호논리도 있다.“세계시장의 80%인 비동기 시장을 놓칠 수 없다”“동기식은 사장되는 게 아니라 비동기식과 함께 갈 수있다.동기만 고집하다 우물안 개구리된다”등등… 업체간 논쟁은 ‘돈’이 결부된 탓에 십분 이해가 간다.한편으론 기술에 문외한인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결론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IMT-2000은 2002∼2010년에만 50조원의 생산유발과 50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문제는 이러한 중대사안에 정통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는 점이다.적어도 미래 수종(樹種)산업의 하드웨어가 어떻게 짜여져야 할지 심각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했다.그리고 나서 서비스사업자를 정하는 게 순서다.

정통부는 기술표준을 당초 서비스사업자 자율선택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명분없이 “동기식 사업자가 3곳 중 두 곳은 돼야 한다”며 강권한다는 소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기든,비동기든,정통부장관이 그룹회장을 찾아다니며 물밑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보이지 않는 손’은 의혹만 키울 뿐이다.

잠깐 눈을 돌려보자.그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들이 무엇인가.

자동차 섬유 선박 등 이른바 굴뚝산업이다.이들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다.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자동차를 보라.쌍용차가 부실끝에 대우로 인수됐고,대우차마저 포드로 인수되기 직전이다.기아차는 앞서 망했고,삼성차는 빚잔치끝에 르노한테 갔다.한때 잘나가던 한국자동차는 이제 현대만이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자동차 뿐인가.섬유업종은 침체고 건설업계는 부도행렬이다.주요 은행들도 외국계로 넘어간지 오래고….내로라 할 산업이 별로 없다.

국부유출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산업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21세기 한국의 수종산업은? 정보통신인가? 벤처인가? 아니면 여전히 굴뚝인가? 이들이 우리의‘커진 밥그릇’을 계속 채워줄 수 있는가? IMT-2000 기술표준 역시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접근돼야 한다.적어도 IMT-2000에 정보통신의 미래가 있고,정보통신에 우리경제의앞날이 걸려있다면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장관이 대그룹 회장과 담판해 해결한다면 IMT-2000사업은 훗날 또 다른 시장실패의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늦지 않았다.기술브레인을 총 동원해 동기와 비동기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공개해 보라.업계와 지리하리만치 공개토론도 해 보라.정부 산하에 기술표준 관련기관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기술표준의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기술료 협상 등을 감안하면 표준결정을 가급적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는 지적도있다.정부가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에 쫓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없다.

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IMT-2000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khc@ 권 혁 찬 디지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