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기식 1·비동기식 2 바람직” 판단.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기술표준 논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노림수’들이 곳곳에 있다.사업자들은 모두 비동기식(유럽식)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동기식(미국식)을 배제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기식도 필요하다/ 정부는 사업자 자율원칙을 강조하지만 모두 비동기로쏠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세계시장에서 비동기식 점유율이 높아 산업정책차원에서 비동기를 키워야 하지만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시스템이 동기식이어서 사업자 3곳 중 1곳은 동기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있다.이 때문에 일부 업체를 동기식으로 몰아가려는 ‘숨은 칼날’이 숨어있다.SK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컨소시엄 우대방침이 그 중 하나.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시로사실상 기술표준 논쟁은 끝났다”고 말했다.다시말해 SK텔레콤이 1대 주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한 말이다.따라서 동기식을 선택하면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사업권을따낼 수 있는 길이 있다.정부가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 구축과는 별도로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항목에 비계량 점수 5점을 배점했기때문이다.

현행 이동전화망이 동기식 CDMA로 설계돼 있는 만큼 SK가 동기식을 선택할경우 컨소시엄 구성항목에서 잃게 될 점수를 인프라 재활용 부문에서 만회할수 있는 것이다.인프라 재활용이 SK의 숨통을 터주는 ‘비상구’인 셈이다.

■기로에 선 SK텔레콤/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전략에는일단 차질이 생겼다.8점이 배점된 ‘주주 구성의 적정성’항목,즉 컨소시엄의무조항때문이다.컨소시엄 구성이나 신규 참여주주 영입에 실패하면 8점을고스란히 잃게 된다.

SK는 순자산의 25% 이내 범위에서만 출자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에 걸려 있다.99년 자산 규모 3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출자한도는 약 9,250억원.그나마 신세기통신 등 인수에 5,000억원을 쓰고 남은 4,000억원으로는 1대 주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어렵다.

컨소시엄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동기식 ‘총대’를 매고 나설 가능성은 여기서 비롯된다.그러나 SK텔레콤과 지분매각을 협상 중인 NTT 도코모측이 동기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고민이다.

■한국통신과 LG도 고민/ 일찌감치 비동기쪽으로 돌았으나 SK텔레콤의 선택을주시하고 있다. 특히 LG는 SK텔레콤이 혼자 동기식으로 가고,자신과 한국통신이 비동기식으로 가는 ‘1동2비’를 최상의 구도로 상정해놓고 있다.때문에 한국통신이 동기로 돌아서 ‘2동1비’로 가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이 경우 LG도 비동기를 고집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3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SK텔레콤이위험을 무릅쓰고 비동기를 택한다면 ‘3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