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지식경제를 건설하자.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측의 파격적인 예우로 시작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던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더 하고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의 이번 예우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실질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대임을 인식했다는 징표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의 후진국 개발전략이 참고가 될 수 있다.한때 세계은행은 후진국 개발전략으로‘중위기술론’을 주장했다.후진국은 자본이부족하므로 선진국에서는 채택되지 않는 중위기술을 후진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하여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이 전략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시장 경쟁에 나서야 하는 후진국에 경쟁력 없는 기술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으로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설사 성공한 나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결국 자본집약적인 공업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선진국을 뒤쫓는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중위기술론’이 무력화되는 동안 선·후진국간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92년‘리우선언’으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양립할 수 있음이 공식 선언되면서 후진국 개발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개구리 도약’으로도 불리는 후진국형‘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것이다.즉 후진국은 선진국과 같이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산업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경 보존과 양립하는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만 이때까지도‘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단지 선진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후진국에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90년대 중반부터‘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체가 지식경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세계은행은 97년‘1차 세계지식 학술회의’에 이어 금년 3월에 2차회의를 가지면서‘세계 지식파트너십 행동계획’을 채택함은 물론‘빈곤 퇴치를위한 지식공유’사업을전개함으로써 후진국의 경제 발전 목표를 지식경제로 설정했다.일상적으로는 후진국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장비를공급하며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혹자는 북한이 공업화에서 뒤졌으니 그만큼 환경 파괴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그러나 동독 사례에서드러났듯이 그 반대 경우가 오히려 사실일 것이다.낙후된 기술과 기계를 이용한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북한에 다시 남한의 환경 파괴적 산업을 이전하는 것은 동독에 산업폐기물을‘수출’했다가 결국 통일되면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서독의 경험이 산 교훈이 될 것이다.

북한도‘개구리 도약’의 지식경제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우리는 정부와기업,금융기관,시민단체가 나서서 세계은행을 매개로 국제금융기관,다국적기업,국제 NGO 그리고 북한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북한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는 비단 재원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방편이 아니라 세계은행이 펼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을 활용하여 북한을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개방적이어야 하는 지식경제가 북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이념적으로는 모순에 가득찬‘사람 중심의 주체사상’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구현된다면 인간이 다시 생산의 중심에 놓이는 지식경제의 철학과 상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체제전환에는 물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방송에‘출연’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북한이 세계에 개방의 손짓을 한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金昊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