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방안은.

린다 김과 최만석씨의 은밀한 로비행태가 속속 들어나면서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악성·불법 로비로 인한 부패구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차라리 합법이란 틀 속에 두고 감시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아예 로비스트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로비를 양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로비활동 공개법’을 16대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참여연대는 “뇌물 공여와 불법을 매개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로비가 국회와 행정부의 부패를 낳고있는 만큼 로비스트의 소재지,계약기간,보수,활동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자격과 로비의 기준,위반시 제재조항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8년 제정된 정부윤리법에 따라 로비스트는 원칙적으로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로비를 부탁한 회사를 밝혀야하며,관련 규정을 어겼을경우 3년간 로비스트활동이 금지된다.공무원들도20달러 이하의 선물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을 수없다.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로비스트들의 활동 실적이 투명하게공개되고 있는 미국처럼 우리도 합법적인 기준을 정해 로비를 허용하는 입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로비경제학’이라는 책을 펴낸 정재영(鄭在永)성균관대 교수도 “로비 양성화는 단순히 악성 로비 척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필수적”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통상로비 전문가 양성 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외국의 활용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가 뇌물 공여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외국은 입법과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익단체의 로비를 당연시한다.

미국의 로비문화는 보편화돼 있어 전직 대통령이 로비스트로 변신할 정도다.지난해 3월 골드먼삭스 서울 사무소 개소식에 월터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국 내 실력자들을 대거 초청해위세를 과시했다.

같은해 5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설한 미국 칼라일 투자회사도 부시전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했다.밥 돌 전 미국 공화당대통령 후보는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수차례나 발기부전증에 대해‘강의’를하며 미국 화이자사의 발기부전증 치료제 비아그라를 선전했다.

일본은 지난 80년대 초 미국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상 마찰을 겪자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무마했다.당시 미 의회는 대일무역 적자가 커지자 매년 1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파는 제조업자들은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부품 사용법안을 상정했다.일본은 자동차판매업자단체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될 당시 멕시코가 펼친 로비활동도 성공사례로 평가된다.90년대 초 미국과의 경제 통합만이 멕시코가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멕시코 정부는미국의 전직 의원과국무부,재무부 등의 통상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관료들을 대거로비스트로 채용했다.이들은 멕시코의 법률회사나 PR회사 등에 소속돼 환경오염,마약,인권 탄압 등의 이미지로 굳어진 멕시코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총력 로비활동을 벌여 NAFTA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다.

중국인들도 로비에 뛰어난 민족으로 손꼽힌다.전세계 로비스트의 경연장이랄 수 있는 워싱턴에서도 화교들의 로비력은 정평이 나있다.95년 4월 미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의 입국 비자를 승인한 것도‘차이나커넥션’의 힘을 보여주는 일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