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폭등을 계기로 ‘한국경제호’의 순항에 대한 안팎의 걱정이 잇따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파인 튜닝’(fine tuning,미조정)이시급하다.
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절상 등이 지속돼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무역수지 감소를 가져와 자칫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여기에다 외국투자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기업개혁의 ‘피로현상’이 나타나 제2의 환란위기 가능성마저 성급하게 제기하고 있다.
◆충고에 귀 기울여라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9일 은행장회의에서 강도높게 은행권의 자체 구조조정을 촉구했다.대우사태로 인한 유동성위기를넘겼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혁과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생존의 길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대우경제연구소는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계층마다 서로 달라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중산층 대책과 실질적인 물가안정책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8일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관련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개선정책에초점을 둘 것을 제시했다.수입급등으로 인한 무역흑자의 감소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에 대해 경고했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도 6일 내년 이후 한국의 대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지적,주의를 환기시켰다.
◆거시지표 이상없다 한은은 9일 단기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주목할 만한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과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 등이 아직 물가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우려할 만한 경제불안 요인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국제유가는 이날 산유국들의 증산 약속에 따라 전날보다 무려 배럴당 3달러나 떨어져 차츰 안정세를 회복하리란 낙관적전망을 낳고 있다.특히 선물가격도 현물가보다 배럴당 3달러 낮은 선에서 계약이 이뤄져 하향안정세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화환율은 올들어 8일까지 1.7% 절상돼 달러당 1,120원 수준이지만 크게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게 당국자의 분석이다.지금까지 5조원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수급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환율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특히 아직 핫머니 유입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관성을 유지하라 재경부 권오규(權五奎) 경제정책국장은 “거시경제정책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역흑자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즉 올해 유가도입 평균치를 당초보다 2∼3달러 높은 배럴당 25달러로 보면 물가에 0.3%포인트 상승효과를 낳지만 이는연간 목표치 3% 안에서 충분히 흡수가능하다는 것. 성장률 역시 0.7%포인트감소효과를 가져오지만 현재의 경기속도로 볼 때 연간 6%대 달성에 차질이없다고 밝혔다.다만 국제수지는 목표치 120억달러 흑자보다 20억∼30억달러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중동 수출증대 효과를 상쇄하면 10억∼20억달러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금리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한자리수 달성이 무난하며,하반기연 8%대 안정을 낙관했다.임금도 지난해 12.1%의 상승률 가운데 절반은 특별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것이어서올해는 기업의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선화기자 psh@.
*국내 석유 비축량 얼마나 되나.
국제유가의 불안한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석유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한 정부 비축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석유비축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비축유는 지난해말 현재 5,600만배럴로 국내 소비량의 28일분이다.민간부문 비축량 6,900만배럴까지 합치면 국내소비량의 63일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부비축 권고량인 90일분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물론 원유수입이 완전 봉쇄되는 극단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과같은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비축물량의 유가조절기능에 문제가생길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8개 비축기지,저장능력 총 9,600만배럴에서 오는 2004년까지 7개 기지를 신설,1억6,000만배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이 물량은 국내소비량의 60일분으로 2006년까지 석유를 모두 채워 민간부문까지 합쳐90일분을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축기지 여유분을 산유국에 임대하는 공동비축사업을 추진중이다.이 사업으로 중동산에 총 수입물량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중동 산유국의 고가판매정책에 대한 견제 및 도입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
*'긴축정책 통한 물가잡기' 찬반 팽팽.
‘환율 인상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먼저냐,긴축재정을 통한 물가잡기가우선이냐’ 유가와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과 함께 국내경기가 예상 외의 속도로 빠르게회복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을 경기과열로 보기엔 이르다는 데공감하면서도 물가와 무역수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선 다소견해차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黃仁星)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경기상승은 98년 IMF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으나 올들어서도 1월 중 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28.1%를 기록하는 등 예상 외의 상승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가상승,환율 하락 등과 겹쳐 물가 및 무역수지 악화를 낳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가가 유동적인 상황인데다 경기과열이라기보다는 회복과정으로 보여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책을 섣불리 쓸 경우 회복중인 경기를다시 죽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분간은 환율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무역수지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沈相達)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면과 유가 등의 공급측면 양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환율하락폭이 지난해처럼 크지 않은 데 따른 수입물가의 압박까지 겹쳐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심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아직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 환율하락을 서둘러 막을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며 무역수지도 흑자가 소폭 줄어드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안정책과 관련,“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으므로 긴축재정을 펴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박사는 “유가상승은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엔 원화절상으로 물가상승을 감내해왔지만 결국 유가가 오르는 만큼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 총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정박사는 “유가에 의한 직접적인 물가상승은 크지 않겠지만 총수요상에서는 클 수 있어 재정지출에서도 투자를 하반기로 돌리는 등 시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성진 김환용기자 dragonk@
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절상 등이 지속돼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무역수지 감소를 가져와 자칫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여기에다 외국투자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기업개혁의 ‘피로현상’이 나타나 제2의 환란위기 가능성마저 성급하게 제기하고 있다.
◆충고에 귀 기울여라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9일 은행장회의에서 강도높게 은행권의 자체 구조조정을 촉구했다.대우사태로 인한 유동성위기를넘겼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혁과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생존의 길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대우경제연구소는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계층마다 서로 달라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중산층 대책과 실질적인 물가안정책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8일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관련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개선정책에초점을 둘 것을 제시했다.수입급등으로 인한 무역흑자의 감소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에 대해 경고했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도 6일 내년 이후 한국의 대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지적,주의를 환기시켰다.
◆거시지표 이상없다 한은은 9일 단기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주목할 만한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과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 등이 아직 물가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우려할 만한 경제불안 요인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국제유가는 이날 산유국들의 증산 약속에 따라 전날보다 무려 배럴당 3달러나 떨어져 차츰 안정세를 회복하리란 낙관적전망을 낳고 있다.특히 선물가격도 현물가보다 배럴당 3달러 낮은 선에서 계약이 이뤄져 하향안정세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화환율은 올들어 8일까지 1.7% 절상돼 달러당 1,120원 수준이지만 크게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게 당국자의 분석이다.지금까지 5조원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수급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환율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특히 아직 핫머니 유입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관성을 유지하라 재경부 권오규(權五奎) 경제정책국장은 “거시경제정책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역흑자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즉 올해 유가도입 평균치를 당초보다 2∼3달러 높은 배럴당 25달러로 보면 물가에 0.3%포인트 상승효과를 낳지만 이는연간 목표치 3% 안에서 충분히 흡수가능하다는 것. 성장률 역시 0.7%포인트감소효과를 가져오지만 현재의 경기속도로 볼 때 연간 6%대 달성에 차질이없다고 밝혔다.다만 국제수지는 목표치 120억달러 흑자보다 20억∼30억달러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중동 수출증대 효과를 상쇄하면 10억∼20억달러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금리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한자리수 달성이 무난하며,하반기연 8%대 안정을 낙관했다.임금도 지난해 12.1%의 상승률 가운데 절반은 특별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것이어서올해는 기업의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선화기자 psh@.
*국내 석유 비축량 얼마나 되나.
국제유가의 불안한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석유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한 정부 비축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석유비축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비축유는 지난해말 현재 5,600만배럴로 국내 소비량의 28일분이다.민간부문 비축량 6,900만배럴까지 합치면 국내소비량의 63일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부비축 권고량인 90일분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물론 원유수입이 완전 봉쇄되는 극단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과같은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비축물량의 유가조절기능에 문제가생길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8개 비축기지,저장능력 총 9,600만배럴에서 오는 2004년까지 7개 기지를 신설,1억6,000만배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이 물량은 국내소비량의 60일분으로 2006년까지 석유를 모두 채워 민간부문까지 합쳐90일분을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축기지 여유분을 산유국에 임대하는 공동비축사업을 추진중이다.이 사업으로 중동산에 총 수입물량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중동 산유국의 고가판매정책에 대한 견제 및 도입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
*'긴축정책 통한 물가잡기' 찬반 팽팽.
‘환율 인상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먼저냐,긴축재정을 통한 물가잡기가우선이냐’ 유가와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과 함께 국내경기가 예상 외의 속도로 빠르게회복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을 경기과열로 보기엔 이르다는 데공감하면서도 물가와 무역수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선 다소견해차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黃仁星)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경기상승은 98년 IMF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으나 올들어서도 1월 중 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28.1%를 기록하는 등 예상 외의 상승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가상승,환율 하락 등과 겹쳐 물가 및 무역수지 악화를 낳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가가 유동적인 상황인데다 경기과열이라기보다는 회복과정으로 보여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책을 섣불리 쓸 경우 회복중인 경기를다시 죽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분간은 환율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무역수지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沈相達)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면과 유가 등의 공급측면 양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환율하락폭이 지난해처럼 크지 않은 데 따른 수입물가의 압박까지 겹쳐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심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아직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 환율하락을 서둘러 막을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며 무역수지도 흑자가 소폭 줄어드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안정책과 관련,“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으므로 긴축재정을 펴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박사는 “유가상승은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엔 원화절상으로 물가상승을 감내해왔지만 결국 유가가 오르는 만큼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 총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정박사는 “유가에 의한 직접적인 물가상승은 크지 않겠지만 총수요상에서는 클 수 있어 재정지출에서도 투자를 하반기로 돌리는 등 시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성진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1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