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미·일(美日)자동차협상이 결렬되면 양국간 최악의 무역전쟁이 초래됩니다”80년4월,일본 도쿄의 최고급 요정.일본통산성의 아마야 심의관이 다다미 위에 머리를 조아렸다.상대는 일본자동차공업협회의 이시하라(石原俊)회장(닛산자동차 사장)과 도요다(豊田英二)도요타 회장.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시장을 적극 공략할 때 ‘제발 정부 입장을 봐달라’고 일본 정부가 통사정한 것이다..결국 ‘다다미’사건으로 업계가 마지못해 수용,일본의 대미(對美)자동차수출 ‘자율규제’가 시작된다.

이 사건은 급성장한 일본 자동차의 이익이 국익과 충돌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11월 초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기업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행동을 ‘독점’으로 규정,MS신화를 단번에 깨버렸다.‘막강한지배력으로 경쟁자를 눌러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독과점 기업은 어떻게 봐주어야 할까.외국업체에 맞서는 ‘잔다르크’형의국내 전사(戰士)인가,아니면 소비자들로부터 독과점이익을 챙기는 ‘불공정사업자’로 봐야 할까.독과점기업인 현대자동차,독과점을 굳히려는 SK텔레콤의 행동을 보면서 떠오르는 의문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58%,밴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현대(기아 포함)가 세계최대 자동차회사인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에 반대했다.‘GM은 수출도 하지않을 것이고 기술이전도 게을리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국내시장의 아성을 GM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듯 싶다.초거인 GM 매출액의 10%,종업원 13.7%에 불과한 현대자동차가 위기를 느낄만 하다.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시장점유율을 43.2%에서 57%로 높이는 것을 놓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나머지 3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의 힘은 빈약하다.

생산 규모를 키워야 가격 인하와 세계 경쟁이 가능하다.다만 국익과 애국심의 눈가리개식 커튼을 친 뒤에서 벌어지는 가격 인상,품질 저하 등의 독과점 폐해도 적지 않게 봐왔다.

거대화,세계화되는 기업의 이익은 일정 단계에이르면 국익이나 국민이익과 충돌하기 마련이다.가치관 혼란을 줄이려면 ‘외국에 적극 수출하는 기업’,‘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최고라는 단일 잣대가 바람직할 것같다. 정부도 그러한 기준으로 대우차나 SK텔레콤 문제를 처리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