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일을 닷새 남긴 13일 여야 의원들은 산적한 개혁·민생법안을다뤄야 하는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시정아치 같은 말싸움도 벌어졌다.급기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자성론이 제기됐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의 분할·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전 소관 산업자원위에 상정됐다.그러나 심사는이뤄지지도 못했다.전력산업법개정안,전기사업법개정안,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3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본격 심사는 다음 회의로 미뤄진 채 낮 12시쯤 산회됐다.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 한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시선을 의식한여야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유인물을 뿌렸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 청원도 함께 상정돼 향후 상임위심사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관련 법안 상정 직후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부결되든 가결되든 상정된 뒤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한전 노조원 등이 낙선 운운하며 지역구에 유인물을 뿌리고 데모를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10월 언론문건 파동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의 징계 요구건과 윤리심사요구건이 각각 상정됐다.지난 6월 옷로비사건과 관련,‘최순영(崔淳永)리스트’를 본회의에서 거론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의 징계 요구건도 함께 올랐다.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은 ‘눈엣가시’인 정 의원 등을 겨냥,“허위사실을유포,개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행위는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한나라당은 “국회 발언을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3개 안건은 여야 토론 직후 징계소위와 윤리소위에 각각 넘겨졌다.그러나이날 현재 29건의 안건이 소위에 회부만된 채 심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하면,이번 안건들도 여야간 힘겨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의원은 개혁·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국회 행태를 자성했다.홍 의원은 “여야간 대화와 대타협으로 새천년을 향한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사형제도와 관련,“현 정부 들어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은경하할 일”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국민회의 국창근,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이 반부패방지법에 특검제 도입을 포함시키자는 야당 주장을 놓고 낯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 의원이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뻘 되는 나한테 따질 수 있느냐”고 질책하자 김 의원은 “국회 안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대들었다.

박찬구 김성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