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의원 지역구중심 예산심의 태도 고쳐야

[독자의 소리] 의원 지역구중심 예산심의 태도 고쳐야

입력 1999-12-02 00:00
수정 1999-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가예산 집행 내용을 점검해야할 국회의원들이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이와함께 내년도예산심의과정에서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각 부처에서 제시한 예산안의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아 불필요한 부분이나 낭비적인 예산을 제거하고 삭감해야할 의원들이 오히려 각 지역별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다.불필요한 예산삭감은 고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본인의 지역구 개발이나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는데만 주력했다니 참으로 못마땅하다.

아무리 국회의원선거가 몇달 남지 않았다고 해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심성 예산편성에 주력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없다.정쟁과 선심예산으로 자신의 재선과 지역구발전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처리와 나라 살림살이 돌보기라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일해주길 바란다.

윤성일[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1999-12-02 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