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의원 세비인상 눈총받는 까닭

[오늘의 눈] 의원 세비인상 눈총받는 까닭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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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해 국회의원 세비를 연간 기준으로 1,000만원쯤 올려 국회 예결특위에 회부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우선 ‘14.3%’라는 인상수준에 놀라고 있다.‘집단 이기주의’니,‘밥그릇 챙기기’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게다가 운영위의 세비인상안 의결시점이지난 17일인 탓에 “몰래 처리하려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그러나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여야 의원들의 해명은 이렇다. 이 수치는 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 전 국가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라는 것이다.

IMF이후 모든 공무원의 봉급이 2년간 15%이상 삭감되면서,의원들도 지난해15%,올해 4%가 줄었기 때문에 세비인상을 하더라도 IMF 이전보다 오히려 낮다는 항변이다.

4급 보좌관 증원은 올해에도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경제사정을 고려,시행을유보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가계지원비는 원래 있어온 체력단련비를 이름만바꾼 것으로 내년부터 원상회복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상여금 역시 원래 수준인 본봉 400%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관리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내년도 공무원 본봉이 3% 인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는 주장이다.

냉정히 따져보면 분명 타당한 인상요인이 있어 보인다.또 인상기준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의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그럼에도 세비인상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는 뭘까.인상요인을 ‘냉정히’ 따져볼 국민도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추측해보건대, 그간 의원들이 보여온 행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쌓여있는 정치개혁,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도 못대면서 ‘집단이익 챙기기’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여온 때문이 아닐까.

흔히들 “한번 밉보이면 주는 것 없이 밉다”고 하지 않는가.‘정당한’ 일을 해도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맸으니’ 비난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지운 정치팀기자jj@
1999-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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