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상화 국회’에 바란다

[사설]‘정상화 국회’에 바란다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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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의 총무들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여야가 이처럼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부산집회 이후 국회운영이 파행을 거듭해온데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렇더라도 여야의 정치역량을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어쨌든 여야합의의 정신을 살려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의미있게 마감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밀린 과제들이 많다.무엇보다 예산심의가 시한에 쫓기고있다.뿐만아니라 각종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입법 역시 마찬가지다.이에 더해 이른바 ‘언론문건’ 파동에 따른 의혹을 규명해야할 국정조사활동을 펼쳐야 한다.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이것이 비록 정상화는됐다지만 국회에 기대만을 걸 수 없는 소이(所以)이다.솔직히 우려반 기대반이다.엄중히 말해둘 것은 다시 판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건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실망과 질책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이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여야가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고 진지하게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해야만 국정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국민들이 인심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 모두에 생산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그렇다 해서 소승적이고 이기적인 대화와 타협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수해야 할 명분과 원칙은 고수돼야 하며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이같은 관점에서 정치인들에게 제살깎는 아픔이 필요한 정치개혁작업을 주목하게 된다.정치개혁작업의 참뜻은 정치의 고비용구조 혁파에 있다.따라서 그같은 참뜻과 원칙이 훼손되는 흥정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생산적인 자세가 요구되기는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낭비요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다.여하간 철저하게 따지고 바로잡는 노력이 여야 모두에 요구된다.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깎자는 것이 능사가 되면 안될 것이다.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그것이 국정조사와 정상적 국회운영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정의원 본인과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국회가 원활한 정국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촉구한다.

1999-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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