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언론문건’ 관련 진상규명은 국회 국정조사에 맡기고 법적 처리는 검찰 수사에 맡긴 가운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매듭짓고,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국 수습 방안을 정리했다고 한다.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여당이 무한정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둘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도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윤곽과 어느 쪽이 옳고그른지 알 만큼은 알고 있는 마당이다.물론 앞으로 있을 여야의 국정조사 협상에서 증인과 기간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지연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진척되어 어차피이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게 돼 있다.따라서 국정조사 협상에서 여야간의 불필요한 대결은 어느 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여야는 소모적인정쟁을 그만두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말고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각종 법안 150건이 산적해 있다.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12월2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또한 서민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 관련 법안,인권법안과 부패방지법 등도 하나같이 시간을 다투는 법안들이다.이밖에도 내년 총선에서적용될 선거법 확정도 시급하다.정치개혁입법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말까지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통합방송법 개정안,국가보안법 개정안 등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아 국회 본연의 업무에 머리를 맞대고 집중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사리가 이러함에도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등을 돌린 채 계속 정쟁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에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은 이번 15대 국회에 대해 할 말이 많다.특히 정부 출범 뒤 국회가 일정을제대로 소화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탄국회’ 아니면 끝 모를 정치공방으로 낮과 밤을 지새워온 게 15대 국회다.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계속 정쟁으로 시종한다면 현역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당도 이같은 국민 정서를 깊이 명심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