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탈세’ 11개조직 적발

‘카드깡 탈세’ 11개조직 적발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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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 할인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5개파 조직폭력배와 6개파 ‘카드깡’업자 등 5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 부장검사)는 26일 이태원 알함브라 나이트클럽을운영해온 ‘이태원파’ 두목 서인범(徐仁範·40),‘카드깡’ 조직 두목 임채빈(林采彬·40),유령 카드가맹점 명의개설 조직책 이성훈(李成勳·31)씨 등2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알함브라나이트클럽 명의 사장 이북길(李北吉·3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인터페이스 나이트클럽 대표 이형종(李衡鍾)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수배했다.

서씨는 나이트클럽 사장 이씨 등과 짜고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하루평균2,000만원어치의 매출을 올리고도 신용카드 유령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발행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14억1,000여만원의 세금을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청량리·영등포 일대 윤락업소업주들로부터 유령 카드가맹점 명의의 허위 매출전표를 매출액의 90% 가격으로 사들인뒤 카드회사로부터 97% 가격에 결제받는 등 43억여원어치의 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위조하거나 실직자·노숙자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임씨 등에게 업소 1곳당 550만∼700만원에 파는 등 74차례에 걸쳐 유령 카드가맹점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규모 63조원 가운데 1조원 가량이카드깡 수법으로 불법 할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은 불법자금이조폭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깡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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