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했다’ 대한매일이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조사한 ‘민생관련법안 처리현황’에서 통계로 드러난 사실이다.여야가 당리당략에 휩쓸려 ‘위민(爲民)’을 소홀히 했음이 여실히 입증됐다.

15대 국회의 민생법안 ‘생존율’은 33.0%에 불과하다.나머지 3분의 2는 폐기·철회됐거나 장기간 계류중이다.계류법안들도 대부분이 살아남기 어려울전망이다.

15대 국회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장될 가능성이적지 않다.

폐기율을 보면 ‘민생외면’은 더욱 극명하다.전체 910건 가운데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은 230건으로 25.2%에 이른다.그 중 민생법안은 284건 가운데42.6%인 121건이 폐기됐다. 민생법안 폐기율이 전체 폐기율보다 거의 두배에가깝다.양면적인 이유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의원들의 ‘졸속입법’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관련법들이 대표적인 부실처리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15대 국회의 ‘교육개혁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겨우 12건이 발의됐으며그나마 2건만이 수정 가결됐다.원안대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다.폐기2건,철회 1건이며 절반이 넘는 7건이 처리되지 못해 장기간 계류상태에 있다.

사회복지 및 장애자·청소년·어린이·여성관련법안의 경우도 비슷하다.발의된 96건 가운데 55건이 폐기되고,1건이 철회돼 절반을 훨씬 넘는 58.3%가버려졌다.12건은 여전히 계류중이다.환경관련법도 77건 가운데 34.2%인 25건이 폐기되거나 철회돼 빛을 보지 못했다.

15대 국회는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도 미흡했다.청원채택률이 겨우 0.19%에 불과하다는 수치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연도별로 보면 15대 국회 출범 첫해인 지난 96년에는 37.2%의 처리비율을보여 비교적 의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97년 24.5%,98년 27.5%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현재 9.5%에 그치고 있다.

청원에서는 시민·노동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이들 단체들의 청원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정치개혁관련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다.여야의 당리당략 탓에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데대한 시민단체의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박대출 김성수기자 dcpark@ *국회 청원소개 분석-'높은 국회문턱' 입증 대한매일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공동조사한 15대 국회 청원소개 의원 ‘상위 10걸’에는 의원입법 발의 ‘상위 42걸’(대한매일 15일자 4면 참조)가운데 7명이나 포함됐다.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의원이 청원소개에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 등 여야의 주요당직자가 의원입법 발의에 이어 청원소개 건수에서도 나란히 상위를 차지한 대목이 이채롭다.의원입법 발의 부문에서 한총장이 50건으로 15위,이총무가 37건으로 36위에 올랐다.

청원소개 ‘상위 10걸’이 모두 국민회의나 옛 민주당 출신 한나라당 의원으로 채워진 점도 눈길을 끈다.과거 야당생활을 통해 시민단체나 일반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해석이다.1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에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증액 요청,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등 여성단체의 청원이 많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걸’이 소개한 청원은 여야없이 개혁이나 민생과 직결된 입법청원이 대부분이다.특정 지역이나 이익단체의 민원 성격을 띤 청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개혁 성향의 청원으로는 정치자금법·국회법·선거법·정당법·선관위법 개정과 특별검사법·고위공직자 인사위원회법·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민생관련 청원에는 국민연금법·생활보호법·노인복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나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법·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그러나 15대 국회들어 청원소개가 한건도 없었던 의원이 129명으로 전체 의원의 43.1%에 이르고,5건 이상의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13.1%에 그쳐 여전히 일반 시민에게는 국회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