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자의적 확대 해석의 거친 주장들이 빚어내는 저간의 논란에 문제 있음을 강조한다.이는 자칫 재벌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때문이다.재벌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범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재벌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재벌개혁과 중산층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조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내용에 대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를재벌해체로 확대 해석하고 정부측에 대안을 채근하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과 중산층의 대립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주의식 발상으로 몰아붙이는 위험스런 주장도 있다.다분히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잠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정부는 재벌개혁이 자칫 ‘재벌말살’로 잘못 비춰질 것을 우려,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재벌개혁과 중산층 육성에 대한올바른 인식이새삼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어떻게 이해돼야 할 것인가.항간의 말처럼 재벌해체가목적일까.결코 아님을 강조할 수 있다.재벌개혁의 목적은 한마디로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재벌기업들이 그동안 과다한 부채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상(異常) 비대현상을보였고 결국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힘없이 주저앉게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그릇된 정경유착 관행과 무분별한 과잉 중복투자로 손대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여서 세계시장에 쏟아붓는 상품은 많아도 대부분이 잡제품(雜製品)일 뿐 이렇다 할 초일류상품은 거의 없는 부끄러운 실정이었다.이 때문에 비대하지만 허약하기 견줄 데 없는 몸집 줄이기와 업종전문화 노력으로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물론 재벌이 그동안경제성장의 견인역할을 해온 점은 평가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지나친정부의 시혜의존적인 경영관행과 재벌총수 1인의 전횡,부(富)의 부당한 대물림과이에 따른 탈세 등의 해악은 건전하고 경쟁력 갖춘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벌기업인의 주식거래 중과세,공익법인의 계열사지배 방지,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부와 경영권의세습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따라서 정부의 재벌개혁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약한 재벌그룹의 선단(船團)경영은 저절로 무너지고 개별기업또는 소규모 그룹의 전문·특화 업종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재벌기업 경영권의 세습도 세정(稅政)의 강화로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변혁은 재벌해체라기보다는 국부(國富)증대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국내 하청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벌의 갖가지 횡포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넓히고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함으로써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이는 바로 국내 산업의 자생(自生)기반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중산층을 늘리는 길이기도 하다.경쟁력을 갖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충격의 완충지대가 됨으로써 다른 건전한 재벌기업도 살아남게끔 상생(相生)의 기능을 할 것이다.바꿔 말하면 건전한 경영체제의 재벌과 중산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대립 아닌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몇몇경쟁력 없는 재벌그룹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해외충격으로 비틀거리고 결국 국가와 국민을 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과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재벌개혁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불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우홍제 논설주간>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