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추구해야 할 좌표를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자리를 잡은 것인지,21세기를 대비한 경제의 새 틀이 잘 짜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 논의가분분하다.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이필상(李弼商) 고려대학교경영대학장(경영학),유한수(兪翰樹)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한자리에 모여한국경제의 오늘을 평가하고 내일을 조망했다.

■이근경 차관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개혁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것과 관치경제를 시장주도 경제로 바꾸는 것이지요.제 2금융권이 남아 있지만 금융구조조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기업도 상당한 진척과 성과를 거둬 새로운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올해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시장경제 정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효율의 증진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안정유지를 위한기반을 뿌리내려 다져야 합니다.

■유한수 전무 지난해는 환란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가뚜렷했습니다.국민적 공감대도 모아졌고 정부의 방향제시도 뚜렷해 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과거 정부와 달랐습니다.그러나 올해 들어 갑자기 방향감각을 상실하면서 경기는 회복됐지만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졌습니다.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이 이에 좌우되곤 합니다.긴장감을 다시 도출하고 국가적 과제를 새로 설정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필상 교수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긴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그러나 내용상으로 잘 극복했는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개혁의 출발점은 가장 낙후된 정치부문과 강력한 힘을 가진 관료주의 타파여야 했습니다.그런데 힘있는 곳은 개혁되지 않았고,재벌개혁은 힘의 대결로 유야무야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살생부식 기업퇴출이 진행된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긴축재정과 고금리로 흑자도산하고,경제가 초주검이 된 틈을 타 외국자본이 증시로 들어와 마음대로 돈을 빼갔습니다.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이 더 많다는느낌입니다.

■이 차관보 중소기업 도산은 정부정책의 선택 결과가 아닙니다.지난해초 상황을 되돌아 봅시다.달러가 바닥나고 기업간에 불신이 생기고 금융기관은 빚이 많은 곳에 대출을 꺼리는 신용경색 현상이 극심했지요.경제상황을 볼 때고금리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런게 중소기업 도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어느 정부가 중소기업이 쓰러지기를 원하겠습니까.다만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과다 채무를 진 기업은 빨리 퇴출해 시장의 규율을 세워야 했습니다.경제의 암적요소를 없애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정부가 살생부를 만들어퇴출했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 정부가 잘했다고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왜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력이 5대 재벌에만 집중되는 것입니까.정부의 잘못 중 하나는 지난해 9월말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짓겠다고 한 점입니다.당시 구조조정이 끝났다며팽창위주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중산층은 허덕이고 한쪽은 주식투자와외제차구입 부동산투자 등 흥청망청입니다.사회 갈등구조가 심해졌습니다.

■유 전무 정부개혁의 기본 틀은 좋습니다.그런데 재벌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기업개혁만 가장 강도높게 하고, 노동과 공공부문은 도덕적해이가 그대로입니다.또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 부작용을 불렀습니다.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은 초기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환율급등과 무역흑자,유동성 증가,부동산·증시 투자의 흐름입니다.정부가 세심히 배려했다면 증시 고속성장에 대한 불안감,자산소득에 따른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불균형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교수 사실 재벌개혁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강합니다.문제는 밑그림없이 (재벌의)기획조정실 폐지하라,빅딜 해라,재산 환원해라,(부채비율)200% 지켜라 등 중구난방으로 몰아치기만 했다는 점입니다.그런데 정작 (재벌들은)장부상으로는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이제부터라도 방향을 정해 법으로 힘있게 몰아가야 합니다.

■유 전무 정부의 재벌개혁 청사진은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 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그런데 두번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숨겨진 청사진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보며 소유구조나 사재출연을 살짝살짝 꺼내고 있습니다.기업들은 위험하다고 느껴 몸을 사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서로의 불신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기회비용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차관보 재벌소유 제2금융권에 돈이 몰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게경제력 집중은 아닙니다.경제력 집중은 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의 측면에서 따져야 합니다.대기업들의 자산매각 등으로 경제력 집중은 떨어졌는데 진짜 문제는 2금융권 돈이 재벌계열사에게 얼마나흘러갔는지 여부입니다.정부가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증자과정에서 주주들이지분율만큼 돈을 제대로 냈는지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 전무 대한항공의 경우 (정부가)소유구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건드렸습니다.오너를 겨냥해서 탈세 등을 거론하면서 소유구조를 건드리고 있는데물론 탈세가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그러나 오너마다 다 건드려보겠다는 건 문제지요.

■이 차관보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법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재벌도 태도를 바꿔야지요.세금을 안내려고 (법망을)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데 정정당당히세금을 내면 재벌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나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 교수 정부가 재벌개혁 등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기다려 보라고했지만 잘될 것 같지 않습니다.청사진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노림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지금까지 우왕좌왕하다 표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정부는 노력했다지만 국민의 실망이 커지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차관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채찍질도 환영합니다.중산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예컨대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보증이 30조원이었는데이전에는 3조∼4조원에 불과했습니다.재벌에 대한 은행대출은 마이너스였지만 중소기업은 증가했습니다.이런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대량붕괴를 막았다고 봅니다.실업대책에는 10조∼16조원이 쓰였고 실직자의 기본생계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일자리 창출대책으로 한달에 새로 생기는 회사가 2,500∼3,000개입니다.봉급생활자의 깎인 월급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도 정비하는 등 정부의 노력과 성과도 인정해야 합니다.

■유 전무 소득세 감면,실업자 지원 등에는 모두 돈이 듭니다.재정적자가 생기면 재정을 통한 정책수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 정부의 대응여력이 줄어들까 걱정됩니다.내년 이후 경제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합니다.

■이 교수 정부가 중산층 정책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합격점은 아닙니다.실업자 대책은 생활기반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중소기업이 햇볕을 받으며 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관보 중소기업 발전여건 조성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입니다.지금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자본금을 만들기 어렵다거나,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는 등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창업투자회사를 만들고엔젤투자도 활성화시켰습니다.이밖에 자본 재충전을 위해 코스닥 시장 등록과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 구매계획도 바꿨습니다.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발전여건은 큽니다.

■유 전무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조치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앞으로 우리 경제를 뭘로 끌고 갈 것입니까.국제경쟁력이 중요한데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업종 3∼4개,부채비율 200% 등 정부가 정해준 것만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듭니다.성장하는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는 곤란하지요.일부 정책당국자는 투자유망업종까지 권하기도 합니다.

■이 차관보 과거 방식에 따라 재벌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것은 절대안됩니다.빚을 많이 내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함께 물리는 일이 반복돼서도안되지요.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해 위기상황에서는 불가피했습니다.이제 채권금융기관이 제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벌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위주로 나갈 것입니다.재벌은 정상화시켜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1개 재벌회사가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유 전무 경기가 97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유일하게 달라진 건 150만 실업자입니다.일종의 과잉노동자로 볼 수 있는데 진지하게 과잉노동력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노정합의로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반드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이 교수 경기가 살아났다고 들뜬 감이 있는데 위험합니다.정부의 자화자찬적 흥분도 조심해야 합니다.구조조정 순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개혁이먼저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다음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입니다.그래야중산층과 국민이 희망을 갖습니다.근로자들도 피해의식이 심한데 스스로가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에 쌓여 요구만 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차관보 우리나라의 환란극복과 경제회복을 두고 외국인들은 ‘크라잉빅토리(Crying Victory)’라고 합니다.고통속의 승리라는 것이지요.환란은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산은 회복됐지만 소비문제와 소득 재분배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1∼2년 더걸릴 것입니다.주식활황으로 돈을 벌어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우리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합니다.무엇보다 국민적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리 박은호 전경하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