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호(號) 열차가 궤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속력을 내고 있다.그러나 적절한 정비(整備)가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99년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는 이미 침체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소비·생산·투자 등 3대경제지표가 선(善)순환구조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느낌이다.

KDI는 그러나 만일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에는 급속한 경기상승이 되레 인플레 압력과 경기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첫째도 구조조정,둘째도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KDI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지난해말)의 2.2%에서 4.3%로 고쳐 잡았다.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3.2%포인트나 끌어올렸다.연구기관의 ‘연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현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하반기에는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회복되고,설비투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높은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아킬레스건’인 건설투자 역시 최근 부동산가격의 부분적인 회복을 근거로 4·4분기 이후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이 관건이다 현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자칫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다가는 거품으로 직결되기 십상이라는 게 KDI의 지적이다.급속한경기상승 이후에 급격한 경기하강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80년대 후반의 3(低) 호황과 90년대 중반의 경기변동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KDI는 실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기업부문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재벌의 경우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과잉설비 해소가 더디고,금융기관들도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부실채권 규모를 실제보다 상당폭 축소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감독당국은 모든 부실징후 기업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과감하게 부실기업을 정리토록 해야 한다는 게 KDI의 제안이다.정부가 ‘용단’을 내릴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