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시국수습이 급선무

[사설]국회, 시국수습이 급선무

입력 1999-06-29 00:00
수정 199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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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발언 이후 풀릴 것 같던 정국이 다시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갑작스런 냉기류는 한나라당 강경파 의원들의 압력으로 한나라당의분위기가 하룻밤 사이 유화론에서 강경론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세칭 이들 강경파들은 김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대여(對與)기조를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경우 지속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특별검사제 수용 등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도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도 파업유도 문제에 한해서만 특검제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당론으로 다시 확인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민련과 함께 단독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정치판에는 으레책략적 정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의 파행행태는 심한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약속한‘순리의정치’,‘민심의 정치’란 바로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달라는 주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국회가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국회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 시국수습의 전면에 나서고 헝클어진 정국을 풀어나가게 되면 자연 국회의 정치력은 확대될 것이고 국회는 자연스럽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회의가 28일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에서 당주도의 민심수습 의지를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국회는 그동안 내외여건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없지 않았으나 스스로 역할을 제한하고 영역을 좁혀온 책임 또한 없지 않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 문제 같은 것들을 국민의 편에서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임시국회만 해도 그렇다.1조2,981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이번 민생예산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국회가 꼼꼼히 따지고 용처(用處)를 바로잡아주는 일은 누구나 알만큼 알고있는 옷로비사건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국회가 정치력을 스스로 키워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시국불안은 고조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장외투쟁같은 극한상황이나 국민을 실망시키는 파행이 없기를 바란다.국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 시국수습에 적극나서길 당부한다.
1999-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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