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외면 안된다

민생법안 외면 안된다

입력 1999-01-06 00:00
수정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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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한나라당의 ‘ 국회 529호실 난입사건’을 둘러싸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 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은 5일 오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및 개혁법안 68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연말 ‘난입사건’이 터진 이래 국회의 법안심의활동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이런 상황에서 비록 여당 단독국회이긴 하지만 본회의 계류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있는 공동여당으로서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사실 이들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고 그 내역도 은행법 병력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치적 쟁 점과는 연관이 없는 일반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이것 뿐이 아니다.우선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만도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80여건에 이르고 있다.물론 자구 수정이 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체계상의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 법사위에 넘 겨진 이들 법안 가운데는 여야간에 시각차를 보이는 교원노조법 등 일부 쟁 점 법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개는 시급한 민생 및 규제개혁관련 입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각 상임위원회에는 아직도 20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에 바란다.특히 야당에 촉구한다.더 이상 민생법안 심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에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정쟁에 볼모가 된 국회의 파행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경 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국 회의 지위가 우리의 국제신인도 회복에 걸림돌 신세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야 당의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온 세계가 새로운 세기,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고 야단들이다.나라 안으로 는 상반기중에 실업문제가 최악의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그런데 우리 국회는 정치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야당은 8일부터 제200회 임시국회를 열 자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비록 이틀밖에 남지 않은 회기지만 민생입법 심 의에 충실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입법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야당의원들은 새삼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9-0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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